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전면 폐지는 사실상 증세"라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후보는 14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큰 방향에 공감하는 전제 위에서 디테일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민석"비거주 1주택자 장특공 전면 폐지는 사실상 증세"

김민석 후보는 "중산층 1주택 비거주자가 전국적으로 상당수 된다"라며 "이들에 대한 세금 변화가 전월세 시장까지 연쇄 반응을 미치는 부분을 특히 유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1주택 비거주자의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에 해당하는 시가 12억 이상 1주택 비거주자들에게는 사실상 증세인 면도 있다"라며 "임차인 퇴거 강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라고 했다.

김민석 후보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한다"라며 "실거주자의 기본공제 14억 상향만 개선해도 어떨까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어 "실거주이든 비거주이든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명의에 비해 차별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당이 국민, 전문가, 야당의 의견을 잘 수렴해 당정 협의를 통해 디테일을 수정·보완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명의에 비해 차별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김민석 후보는 이날 오후 CBS 유튜브 '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에 출연해 "큰 틀에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방향 자체를 잘못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공급으로 가고 또 한편으로는 세제나 이런 부분은 합리화하면서 같이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급이 쉽지 않고 최대한 빨리해야 해서 당에서도 같이 채찍질할 것"이라며 "세제도 전당대회가 끝나면 당정이 협의해서 최근에 제기된 비거주 1주택자 문제 등은 같이 손봤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후보는 같은 당 정청래 후보가 당과 청와대가 지방선거를 승리로 규정하기로 조율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승패를 떠나 책임의 문제"라며 "우리가 완패하지는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이겨야 할 곳에서 못 이겼다'라는 한마디로 정리가 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산, 평택, 서울 선거에 중앙당이 손을 놓고 있었다"라며 "'다 합의해서 승리로 하기로 했다'라는 아무도 못 들어본 이야기를 하니까 쟁점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저는 어제 대통령님의 공급 강화 의지 천명을 환영한 바 있습니다. 한편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큰 방향에 공감하는 전제 위에서 디테일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 봅니다.

중산층 1주택 비거주자가 전국적으로 상당수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세금 변화가 전월세 시장까지 연쇄 반응을 미치는 부분을 특히 유념해야 합니다.

양도세에 있어 1주택 비거주자의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에 해당되는 시가 12억 이상 1주택 비거주자들에게는 사실상 증세인 면도 있고, 임차인 퇴거 강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종부세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비거주자의 세부담이 자연증가하므로, 실거주자의 기본공제 14억 상향안만 시행해도 어떨까 합니다.

실거주이든 비거주이든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명의에 비해 차별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65세 이상 지방 이주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토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곧 전당대회를 마치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이 국민, 전문가, 야당의 의견을 잘 수렴해 당정협의를 통해 디테일을 수정보완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