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들을 진상조사 대상에 추가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를 겨냥해 "대통령 사법 리스크 지우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래위는 전날 인권침해·권한 남용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한 사건으로 12건을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까지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3건이 포함됐다. 이로써 미래위가 선정한 조사 대상 가운데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기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 3건에서 6건으로 늘었다. 검찰의 인권침해와 권한 남용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지난 6월 출범한 미래위의 조사 대상 사건은 이번 추가 선정으로 모두 19건이 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인권존중미래위’인가 ‘이재명 공소취소추진위’인가…국가권력 총동원한 사법 리스크 지우기>란 제목의 논평에서 "이쯤 되면 인권조사가 아니라 '대통령 사법 리스크 지우기' 프로젝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이 기소된 8개 사건 가운데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아 공소 취소가 가능한 6개 사건 모두를 위원회가 사실상 들여다보게 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 혐의자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입법·사법·행정의 국가 권력이 총동원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국가기관이 대통령 개인의 방탄기구로 전락해서야 되겠느냐"고 했다. 이어 "본인이 지은 죄를 본인이 주도해 사해주는 것이야말로 세계사에 유례없는 독재자의 행태"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무부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제안을 받았다고 하지만, 국민 공모라는 이름만 붙였다고 국민적 정당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개딸'들이 낸 제안을 마치 국민 전체의 뜻인 것처럼 포장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정치적 선전이자 보여주기식 쇼"라고 했다.

그는 "'인권존중미래위'라는 이름이 아깝다"며 "진정 인권을 이야기하려면 돈도 힘도 없어 억울하게 인권을 침해당한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의 사건부터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십 명의 변호인단을 거느리고 권력의 정점에 서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온 권력자가 도대체 무슨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인권존중미래위'라는 탈을 벗어 던지고 차라리 '이재명 공소취소추진위'로 간판을 바꿔 달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엉터리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으로 국민의 부담은 키우면서 주식시장에는 땜질식 부양책을 던져놓고 인기몰이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집값과 세금, 증시와 민생이 모두 불안한데 정권이 온 힘을 쏟는 곳은 오직 '대통령 죄 지우기'뿐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독재의 길을 계속 걷는다면, 결국 국민적 심판과 분노의 거센 파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검찰 미래위의 정체,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빌드업’>이란 논평을 내고 미래위를 "이재명 재판취소위원회"라고 불렀다. 그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라는 이름이 낯뜨겁다"며 "차라리 '이재명 재판취소위원회'라고 부르는 것이 솔직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여권의 움직임을 "재판취소 빌드업"으로 규정했다. 그는 "특검을 통해 공소를 취소하려다 거센 민심의 벽에 부딪혀 물러서더니, 이번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위법수사 등을 이유로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공소기각' 카드까지 끼워 넣었다"고 했다. 이어 "특검으로 공소취소, 법 개정으로 공소기각, 이제는 검찰 미래위를 통한 진상조사까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든 털어내기 위해 '플랜 A, B, C'를 촘촘하게 깔아가며 공소를 걷어낼 길을 차곡차곡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1년 대한민국의 민생은 너무나 망가졌다"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고민해야 할 것은 '내 재판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가 아니라 '망가진 민생을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공소를 없앨 궁리보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부터 챙기라"며 "법정의 심판을 피하는 데 골몰하다가 더 무서운 국민의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미래위는 지난 6월 1차 조사 대상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선정했다. 당시에도 7건 가운데 3건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어서 공소 취소를 위한 '밑작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검찰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겠다며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12건을 진상조사 대상에 추가 선정했습니다.

1차 조사 대상인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합치면 이 대통령이 기소된 8개 사건 중 1심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아 공소 취소가 가능한 6개 사건 모두를 위원회가 사실상 모조리 들여다보겠다는 것입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위증 교사 사건’ 등 이 대통령과 민주당 주변의 사건까지 빠짐없이 끌어들였습니다. 이쯤 되면 인권조사가 아니라 ‘대통령 사법 리스크 지우기’ 프로젝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회와 행정부까지 국가기관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세탁 공작에 앞장서 왔습니다.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 혐의자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국회에서는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사실상 4심제 도입, 형소법상 공소기각 사유 확대와 공소취소 특검까지 온갖 방안을 들이밀더니, 이제는 법무부까지 나서 대통령 사건을 다시 들춰내고 있습니다. 입법·사법·행정의 국가 권력이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데 총동원되는 기막힌 광경입니다.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국가기관이 대통령 개인의 방탄기구로 전락해서야 되겠습니까. 더구나 이 모든 과정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와 개입이 없었겠습니까. 본인이 지은 죄를 본인이 주도해 사해주는 것이야말로 세계사에 유례없는 독재자의 행태입니다.

조사 대상 선정 방식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부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제안을 받았다고 하지만, 국민 공모라는 이름만 붙였다고 국민적 정당성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개딸’들이 낸 제안을 마치 국민 전체의 뜻인 것처럼 포장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정치적 선전이자 보여주기식 쇼입니다.

무엇보다 '인권존중미래위'라는 이름이 아깝습니다. 진정 인권을 이야기하려면 돈도 힘도 없어 억울하게 인권을 침해당한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의 사건부터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수십 명의 변호인단을 거느리고 권력의 정점에 서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온 권력자가 도대체 무슨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이것이 약자의 인권을 위한 것입니까, 권력자의 방탄을 위한 것입니까. ‘인권존중미래위’라는 탈을 벗어 던지고 차라리 ‘이재명 공소취소추진위’ 로 간판을 바꿔다십시오. 솔직하게 ‘이재명 대통령 범죄 세탁 공작소’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과 국가 권력을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는 데 쏟아부을 시간이 있다면, 무너져가는 민생부터 챙기십시오.

엉터리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으로 국민의 부담은 키우면서, 주식시장에는 땜질식 부양책을 던져놓고 인기몰이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집값과 세금, 증시와 민생이 모두 불안한데 정권이 온 힘을 쏟는 곳은 오직 ‘대통령 죄 지우기’뿐입니까. 국민의 삶은 무너져도 대통령의 재판만 멈추면 된다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사법 정의를 말살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이재명 정권의 ‘범죄 세탁’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경고를 무시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독재의 길을 계속 걷는다면, 결국 국민적 심판과 분노의 거센 파도를 맞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지난 6월 1차 조사 대상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통계조작 사건 등 총 7건을 선정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12건을 진상조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결국 이 대통령이 기소된 8개 사건 가운데 6개 사건이 미래위의 조사 대상에 오른 셈입니다. 이쯤 되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라는 이름이 낯뜨겁습니다. 차라리 ‘이재명 재판취소위원회’라고 부르는 것이 솔직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집요하고도 끈질긴 ‘재판취소 빌드업’입니다. 특검을 통해 공소를 취소하려다 거센 민심의 벽에 부딪혀 물러서더니, 이번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위법수사 등을 이유로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공소기각’ 카드까지 끼워 넣었습니다. 여기에 검찰 미래위까지 가세해 이 대통령 관련 사건들을 줄줄이 진상조사 대상에 올리고 있습니다.

특검으로 공소취소, 법 개정으로 공소기각, 이제는 검찰 미래위를 통한 진상조사까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든 털어내기 위해 ‘플랜 A, B, C’를 촘촘하게 깔아가며 공소를 걷어낼 길을 차곡차곡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대한민국의 민생은 너무나 망가졌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고민해야 할 것은 ‘내 재판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가 아니라 ‘망가진 민생을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입니다.

대통령에게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망가진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의 책임을 묻는 국민입니다. 자신의 공소를 없앨 궁리보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부터 챙기십시오. 법정의 심판을 피하는 데 골몰하다가 더 무서운 국민의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