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와 용산공원 보존을 동시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 공급 확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도심의 기존 녹지를 활용하는 방식보다는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할 말은 하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관련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께 서울시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드렸다"며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먼저 풀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앞서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지난달에는 서울에 새로운 택지를 무한정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존 도심을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에도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공급 확대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가능성에 대해서도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오늘 대통령께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의 뜻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용산공원을 둘러싼 주택 공급 논의는 올해 초부터 이어져 온 사안이다. 정부는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용산공원 활용 가능성을 거론해 왔으며, 공원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관련 법 개정과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을 단순한 개발 가능 부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뉴욕의 센트럴파크, 런던의 하이드파크, 파리의 뤽상부르공원처럼 세계 주요 도시들이 도심 한복판의 녹지를 도시의 상징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지켜왔듯 용산공원 역시 서울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공간"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기에 역대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 역시 용산공원을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견지해 온 것"이라고 짚었다.

서울의 녹지 면적을 단순히 전체 공원 규모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내놨다. 서울은 산지가 많아 전체적인 공원 면적이 상당해 보이지만 시민들이 실제 생활권에서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은 충분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도보 생활권 공원 면적이 시민 1인당 5.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 공급과 녹지 보존을 서로 대립하는 가치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오 시장은 "주택의 숫자만큼 중요한 것이 시민의 삶의 질"이라며 단기적인 공급 확대를 위해 미래세대가 누릴 공간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닥공'(닥치고 공급)에도 원칙이 있다. 주택은 다른 곳에도 지을 수 있지만, 한번 사라진 도심 녹지는 다시 만들기 어렵다"며 용산공원 개발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문제를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용산공원을 훼손하는 일만큼은 정부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요구도 이어졌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규제뿐 아니라 부동산 세제와 실거주 규제 등을 거론하며 정부가 현재의 정책 기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오 시장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조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부동산 세제와 실거주 규제 등을 언급하며 "정책은 국민의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국민의 삶을 정책에 억지로 맞추려는 오만부터 내려놓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정부의 시각 차이는 주택 공급이라는 같은 목표를 어떤 방식으로 달성할 지를 놓고 나타나는 모습이다. 정부는 서울 도심의 다양한 부지를 활용해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반면, 오 시장은 기존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향후 용산공원 활용 방안을 어떻게 구체화할지, 서울시가 이에 어떤 대응에 나설지가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