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이 대통령 겨냥 "한미동맹이 위기에 처했다"
19일 경기 평택시 팽성읍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한미연합훈련 장비들이 계류되어 있는 모습. / 뉴스1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정부의 대미 외교 노선을 비판하며 한미동맹의 위기 상황을 경고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한미동맹이 위험하다'는 글을 올려 최근 한미 정상 간 불협화음을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의 이란 비핵화 노력에 한국이 동참할 의향을 물었으나, 이 대통령이 'No thanks(사양합니다)'라는 취지로 거절했다고 공개했다"며 "트럼프는 '한국이 미국에 협조하지 않으면 미국은 왜 한국을 도와줘야 하는가'라면서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했고, 연합훈련은 즉시 축소됐다"고 짚었다.

이어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관계가 좋다고 하며, 중국 시진핑 주석의 도움을 받아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미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 과정에 한국은 패싱된 것 아닌가, 미북 정상회담 추진에서도 한국은 소외되고 있는가"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김 전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안보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안규백 장관에게 '전시작전통제권 즉시 전환'을 지시했다"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북·중·러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군의 방어능력과 한미연합방위태세가 충분히 검증되기도 전에 전시작전권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옳은가"라고 물었다.

다만 그는 "친미냐 반미냐 이념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실제로 한미동맹과 대북억제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후보는 한미동맹의 역할도 재조명했다. 그는 한미동맹이 지난 70여 년간 북한의 재침과 전면전을 억제하고, 미국의 핵우산과 확장억제를 통해 안보 기반을 제공했으며, 한국의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뒷받침했고, 한미연합훈련과 정보·감시·정찰(ISR), 첨단무기체계 협력을 통해 한국군을 세계적인 강군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을 기존의 군사동맹을 넘어선 '미래형 국가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세부 방안으로는 ▲핵 공동기획 및 연습을 포함한 '핵 억제동맹' ▲정찰위성·ISR·미사일방어를 연계한 '첨단 군사동맹' ▲'AI·우주·사이버 동맹' ▲반도체·방산·배터리 등 '경제·기술·방산동맹' ▲한미일 및 인도태평양·나토(NATO) 연계를 통한 '글로벌 전략동맹'으로의 외연 확장을 제안했다.

김 전 장관은 끝으로 "한미연합훈련은 줄이고, 전시작전권 전환은 서두르면서, 미국과의 전략적 신뢰까지 흔들린다면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고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따라가자는 것도 아니다. 미국에 할 말은 당당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친미도, 반미도 아닌 대한민국의 국익"이라며 "강한 한국군과 강한 한미동맹 그리고 강한 대한민국을 동시에 만들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핫 뉴스

뉴스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