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이 중국 방문을 추진하다 입국을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저자세 외교로 외교적 입지를 스스로 약화시켜온 이재명 정권의 미온적인 대응이 더욱 씁쓸하다"라고 비판했다.

"저자세 외교로 외교적 입지 스스로 약화시켜온 이재명 정권"

김기현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입국을 거부한 중국 정부의 조치는 명백한 오만이자 대한민국과 우리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라며 이렇게 밝혔다.

김기현 의원은 “외교적 무능과 굴종적인 자세가 국가적 망신으로 이어지는 현실이 참담하다"라며 "당당한 외교, 당당한 주권 국가로서의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은 지난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로봇대회(WRC) 등을 참석하기 위해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방문을 추진했다.

그러나 주한중국대사관이 특정 의원을 방문단에서 제외하라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국회 상임위 차원의 중국 방문 일정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중국대사관이 중국 방문 명단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한 국회의원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과 곽 의원은 올해 의원 외교 차원에서 대만을 방문했는데 당시 중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언급하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 본토와 대만을 하나의 중국에 속한 지역으로 본다는 중국 정부의 기본적인 외교·정치적 입장이다.

중국 정부는 대만을 중국 영토의 일부로 규정하며 대만의 독립을 인정하거나 이를 지지하는 국가와의 외교 관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 중국은 이런 원칙이 국제사회에서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기 위한 중요한 전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대만은 자체적인 정부와 군대, 선거 제도 등을 운영하며 사실상 독자적인 정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만의 국제적 지위와 중국과의 관계를 둘러싸고 국제사회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는 대만과 비공식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공식 외교 관계에서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국가마다 이 원칙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입국을 거부한 중국 정부의 조치는 명백한 오만이자 대한민국과 우리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중국의 태도도 문제지만, 그동안 저자세 외교로 외교적 입지를 스스로 약화시켜 온 이재명 정권의 미온적인 대응이 더욱 씁쓸합니다. 외교적 무능과 굴종적인 자세가 국가적 망신으로 이어지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당당한 외교, 당당한 주권 국가로서의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