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일본 정부의 사상 최대 규모 방위 예산 증액 추진을 강하게 규탄하며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경고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2일 노동신문에 게재한 논평을 통해 일본의 대규모 예산 증액 시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거대한 군비증액이 침략전쟁 준비완성을 위한 무력증강으로 이어지리라는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며 "침략과 전쟁이라는 흉악한 군국주의적 본성을 방위와 자위의 허울로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비판의 발단이 된 일본의 내년도 방위비 예산안은 기본 요구액만 8조 9000억 엔(약 79조 원)에 달한다. 여기에 구체적 금액을 명시하지 않는 '사항요구' 항목도 150건 이상 포함됐다. 수중 발사형 극초음속 미사일 연구와 무인 잠수정 기반 타격 체계 구축 등 첨단 무기 개발 사업들이 이 항목에 대거 집결해 있다. 이에 따라 추후 보충예산이 합산될 경우 최종 방위비 총액은 10조 엔 안팎까지 확대돼 역대 최대 수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북한은 일본의 국가 재정 위기와 군사적 행보를 연계해 비난을 이어갔다. 논평은 "지역과 세계에 새로운 동란을 몰아오는 위험천만한 전쟁 예산의 확대"라며 "무모한 군비 증강으로는 열도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으며 전쟁 예산의 기록 갱신(경신)은 일본의 '안보 적자'만 증대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가 채무액이 최고치를 기록하는 재정 악화 속에서도 막대한 국민 혈세를 무기 도입에 탕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제 순항미사일 도입 등 전력 고도화를 '선제공격형 무력'으로의 체질 변화로 규정했다. 통신은 "재정 악화에도 아랑곳없이 미국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같은 각종 장거리 타격 수단의 대량 확보와 공격용 무기 개발에 막대한 국민 혈세를 탕진하는 목적이 결코 평화국가 건설에 있지 않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역대 일본은 주변 위협에 대해 떠들어대면서 방위비를 해마다 연속 기록적인 수준으로 늘리고 보충예산(추가경정예산)을 덧붙이는 간특한 방법으로 자위대를 현대화된 선제공격형 무력으로 변신시켰다"고 덧붙였다.

동아시아 안보 지형 변화와 연대 대응 가능성도 명시했다. 북한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전범국 후예들의 군사적 진화 과정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단합된 힘으로 철저히 반격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일본의 방위비 증액과 '적 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 확보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이를 둘러싼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감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일본 자위대의 역할과 방위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활동 확대를 일본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자위대의 해·공역 감시와 해외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에는 항공자위대의 우주작전단 확대와 태평양 방위 체계 강화 등을 추진했다.

특히 필리핀에서 열린 다국적 훈련에 일본 자위대가 대규모 전투 병력을 보내 지대함 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한 현장을 직접 참관한 바 있다. 이처럼 그는 자위대의 국제적 군사협력 확대에도 적극적인 모습이다. 또 자위대를 국제법상 군대적 성격을 가진 조직으로 표현하고, 핵 억지력을 포함한 안보정책을 "금기 없이 논의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일본의 방위정책을 둘러싼 논쟁도 키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