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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절충점 찾나…12억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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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마천이 사기열전에서 정치를 다섯 등급으로 나눈 대목을 끌어와 이 대통령이 가장 낮은 등급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의 생방송 '유시민에게 묻다-지켜야 할 것, 바꿔야 할 것'에 24일 밤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8·17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꺾고 당대표에 선출된 뒤 유 작가가 처음으로 내놓은 정치 평론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의 국정을 진단하는 잣대로 사마천의 사기열전을 들었다. 그는 "사기열전에 사마천이 정치에 대해 정리해 놓은 것이 있다"며 "정치에는 다섯 등급이 있다"고 했다. 사마천에 따르면 최상의 정치는 백성의 마음을 따라 다스리는 것이고, 그다음이 이익으로 유도하는 것, 세 번째가 도덕으로 설교하는 것, 네 번째가 형벌로 겁을 주는 것, 맨 마지막이 백성과 다투는 것이라고 유 작가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작가는 "지금 이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은 두 번째, 부분적으로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라며 "이익으로 유도하고 도덕으로 설교하고 백성과 다투는 세 가지 모습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첫 번째를 기본으로 하면서 두 번째를 해야 좋은 정치다. 우리는 정치인 이 대통령에게 그런 정치를 기대했다"고 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과거에 정치인은 도구라고 말했던 점을 짚었다. 그 권한으로 국리민복을 증진하는 일을 하겠다고 밝힌 발언도 언급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국민이 한다"고 한 발언도 인용했다. 유 작가는 이런 말들을 "고전과도 일치하고 현대 정치 이론과도 일치하는 진짜 좋은 말들"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 말들이 지금 이 대통령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유 작가는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봐서 지지했을 수도 있고, 제대로 보고 지지했는데 권력을 잡고 나서 바뀌었을 수도 있다"며 "어느 쪽이든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지금의 모습"이라고 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유리한 조건에서 국정을 운영하면서도 무리한 노선을 택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대통령이 취임한 전례가 없다"고 했다. 국회에서 우호적인 의석이 180석을 넘고, 민주당 의석만 해도 160석이 넘는 데다 취임 초 지지율도 높았다는 것이다. 유 작가는 "그냥 일만 잘하면 모든 문제가 풀릴 텐데 무엇 때문에 '구조적 다수' 같은 이상한 용어를 생각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한국 사회가 지금은 보수가 구조적 다수인 사회가 아니라 여야가 팽팽한 상태라고 봤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집권 후 처음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진 오찬회동 자리에서 국민통합과 함께 ‘당내 단합’을 당부한 문 전 대통령에게 “내부의 단합도 중요하지만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고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제3의 길'을 거론한 데 대해서도 유 작가는 날을 세웠다. 그는 제3의 길이 1990년대 영국 노동당의 '뉴레이버'와 독일 사민당의 '신중도' 노선을 가리킨다고 설명했다.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와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오랜 야당 생활 끝에 전통 노선의 일부를 버리고 현대화를 시도한 노선이라는 것이다. 유 작가는 "두 노선 모두 잠시 성공했지만 결국 다 망했다"고 했다. 그는 압도적 의석을 가진 집권당이 제3의 길을 갈 이유가 없다고 봤다.
유 작가는 "우리 제3의 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미 갔다"며 "대중경제론과 서민·중산층의 정당이라는 노선이 이미 제3의 길이고, 정권 교체를 이루고 네 번째 정권이 설 정도로 성공한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걸 내버리고 무슨 제3의 길을 또 가느냐.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유 작가는 임명직인 강 비서실장이 선출직 국회의원 160여 명을 모아 놓고 훈계하는 형식 자체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주권을 졸로 보는 것"이라며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을 '학습하며 발전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던 자신의 과거 진단도 거둬들였다. 그는 "학습이 중단된 것 같다"며 이유는 모르겠다고 했다. 유 작가는 그 배경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들이 직언하는 분위기가 아닌 점을 꼽았다. 그는 "직언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며 "멀리서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적대하는데 가까이서 누가 그런 말을 하겠느냐"고 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무언가를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실체를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민주당 지지자들은 어차피 이탈하지 않는다고 보고 기득권과 손을 잡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유 작가는 그럼에도 이 대통령에게 한 가지 기대를 걸 만한 지점이 남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여론을 살피는 사람이라는 점이다. 유 작가는 "그것까지 무너지면 그다음부터는 (상황을) 돌릴 방법이 없다"며 여론을 살피는 태도만은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유 작가는 화가 고야의 판화 제목을 인용해 "이성의 끈을 놓치고 이성이 잠드는 순간, 괴물이 더 강력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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