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문제로 규정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 몰린 인구와 산업을 전국으로 분산하고 각 지역의 잠재력을 깨워야 국가 전체가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폭발 위기·지방 소멸, 대한민국 심각하게 위협”

MBN 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전국 기초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수도권 집중에 따른 수도권의 폭발 위기와 지방 소멸의 문제는 대한민국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경고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의 성장 기반을 되살리는 것이 국가 생존과 직결된 과제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 국토의 잠재력을 깨워 ‘모두의 성장’ 시대를 만들어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다”고 밝혔다.

“‘3대 메가 프로젝트·5극 3특’으로 산업지도 재편”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5극 3특’을 제시했다.

그는 “국민주권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5극 3특’을 중심으로 전국의 산업지도를 완전히 재편하고 지방의 정주 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에 지원이 집중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되는 지방 특례 제도를 마련했다”며 “이를 토대로 특화된 지원이 이뤄지도록 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을 확대하는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앙정부 혼자 할 수 없어…중앙·지방 원팀 돼야”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 소멸 대응을 중앙정부의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이 모든 과제를 중앙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해낼 수는 없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돼 한마음으로 보폭을 맞춘다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네팔 중북부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홍수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 재외국민 아홉 분의 생사가 불명확한 상황이라서 아주 안타깝다”며 “모두 조기에 생환하도록 함께 온 마음으로 성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수도권 집중이 계속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수도권 집중은 단순히 서울과 경기, 인천에 사람이 많아지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쪽에서 서로 다른 문제가 동시에 커진다.

먼저 수도권에서는 한정된 공간에 사람과 기업, 학교, 일자리가 몰리면서 집값과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출퇴근 인구가 늘어나면 교통 혼잡이 심해지고, 높은 인구밀도로 환경오염과 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

반대로 지방에서는 청년층이 일자리와 교육 기회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면서 지역의 인구가 줄어든다. 소비할 사람이 감소하면 상점과 기업이 버티기 어려워지고, 다시 일자리가 줄어 더 많은 사람이 지역을 떠나는 악순환이 만들어진다.

인구가 계속 감소하면 학교와 병원, 대중교통 등 일상에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생활이 불편해지면 남아 있던 주민까지 지역을 떠날 가능성이 커지고 지방 소멸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

국가 전체로 보면 사는 곳에 따라 일자리와 교육, 의료, 문화생활을 누릴 기회가 달라지는 지역 격차가 벌어진다. 수도권에서는 과밀화로 큰 비용을 치르고, 지방에서는 활용되지 못하는 시설과 토지, 산업 기반이 늘어나는 비효율도 발생한다.

결국 수도권 집중 완화는 수도권의 인구를 단순히 지방으로 옮기는 문제가 아니다.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일자리와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