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자신의 과거 영창 입소 및 군무이탈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안 장관은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안 장관에게 과거 영창에 입소한 사실이 있는지를 직접 물었다.

한 의원은 “어떤 이유로든 영창에 갔다 오신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안 장관은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가 제한된다”고 답했다.

안 장관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영창에 다녀왔느냐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과거 군 복무 당시 군무이탈을 했는지, 이후 구금됐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한 내용이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대로 설명됐는지가 함께 쟁점이 되고 있다.

한 의원은 이어 안 장관에게 군무이탈을 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다. 안 장관은 처음에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같은 취지의 질문이 이어지자 "곧 밝혀질 것"이라며 “제가 장관직을 물러난 뒤 곧 밝혀질 거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안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첫 국방부장관이다. 국방부장관은 군을 지휘하는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국방정책과 군사행정 전반을 담당한다. 장관 본인의 과거 군 복무 기록을 둘러싼 논란이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제기된 만큼 향후 수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규백 ‘탈영·영창’ 의혹…현재 확인된 사실은?

안 장관의 군무이탈 의혹은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의 문제 제기에서 시작됐다. 김 소장은 안 장관이 과거 군 복무 과정에서 군무이탈을 했고 헌병대에 의해 구금된 사실이 있음에도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군무이탈이나 구금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소장은 지난 6월 안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의 핵심은 안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군 복무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답변을 했다는 주장이다.

김 소장 측은 안 장관이 과거 군 복무 중 군무를 이탈했고 이후 헌병대에 체포돼 구금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복무 기록과 당시 상황이 실제로 어떻게 돼 있었는지가 논란의 핵심이다.

다만 여기서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관련 의혹이 제기됐고, 이를 근거로 고발이 이뤄져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안 장관이 실제로 군무이탈을 했는지, 영창에 입소했는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했는지는 수사 결과가 나와야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안 장관 역시 이날 국회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안 장관이 탈영했다’거나 ‘허위 증언을 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번 논란에서 사용되는 ‘탈영’이라는 표현도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군에서 정해진 복무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행위는 법률상 군무이탈죄와 관련될 수 있다. 실제 처벌 여부는 당시 이탈 경위와 기간, 적용 법률 등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

영창 역시 현재 군에서 과거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제도가 아니다. 과거 군인의 징계 방식 가운데 하나였던 영창은 폐지됐다. 따라서 과거 특정 시점에 실제 구금이나 영창 처분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려면 당시 병적기록과 군 관련 자료 등을 살펴봐야 한다.

결국 현재 안 장관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과거 군 복무 기록과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답변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다. 이 부분은 정치적 공방만으로 결론을 낼 사안이 아니라 관련 기록과 수사 결과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

후임 국방부장관으로 지명된 인물, ‘4성 장군’ 강신철

안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후임 국방부장관 후보자로 강신철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다.

강 후보자는 육군사관학교 46기 출신이다. 1968년 5월 4일 서울에서 태어나 경성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1986년 육사 46기로 입교했다. 1990년 육군 소위로 임관해 약 35년간 군에서 복무했다.

강 후보자는 야전부대와 작전 분야를 두루 경험했다. 제6보병사단 제2보병연대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한 뒤 제3보병사단과 제20기계화보병사단 등에서 중대장과 작전장교 등을 맡았다. 수도방위사령부와 제2군사령부에서도 근무했다.

대통령경호실에서 근무한 이력도 있다. 육군대학에서는 전술학 교관을 지냈으며 정규과정을 수석으로 수료해 대통령상을 받은 것으로 공개된 인물 자료에 기록돼 있다.

중령 시절에는 이라크 평화·재건을 위해 파견된 부대에서 민사참모로 근무했다. 이후 제7보병사단에서 지휘관을 맡았다.

대령 진급 이후에는 제11기계화보병사단 제9기계화보병여단장, 한미연합군사령부 정책과장,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실 정책관리담당관, 합참 작전본부 작전기획과장 등을 지냈다.

2016년 준장으로 진급한 뒤에는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 제1야전군사령부 작전처장, 합동군사대학교 육군대학장 등을 맡았다. 소장 진급 후에는 제11기계화보병사단장과 합참 전략기획본부 전략기획부장을 지냈다.

강 후보자는 청와대와 국가안보실에서도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과 안보·국방전략비서관을 맡았다.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과 합참 작전본부장을 거쳤다.

2023년에는 대장으로 진급했다. 이어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맡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근무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한국군과 미군의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양국 군사협력을 조율하는 핵심 보직 가운데 하나다.

강 후보자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재직 당시 미국을 방문해 미 국방부와 합참, 육군본부 등을 찾아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미 합참대에서 한미동맹과 연합사의 역할, 연합작전 등에 대해서도 강의했다. 2024년 11월에는 한미연합사 창설 46주년 기념식을 주관했다.

2025년 9월 군을 떠난 강 후보자는 올해 1월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로 임명됐다. 군을 떠난 뒤 외교관으로 활동하다 약 8개월 만에 다시 국방 분야의 최고 책임자 후보자로 지명된 것이다.

강 후보자의 가장 큰 특징은 야전부대 지휘 경험과 합참 작전 경험, 한미연합사 근무 경험을 모두 갖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합참 작전본부장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냈다는 점에서 실제 군사작전과 한미 연합방위체계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인물로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 열릴 인사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의 군 경력뿐 아니라 국방정책에 대한 구상도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동맹,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군 구조 개편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비롯해 군의 지휘체계를 어떻게 운영할지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안 장관을 둘러싼 과거 군 복무 의혹이 아직 수사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후임 장관 후보자까지 지명되면서 국방부의 수장 교체가 본격화됐다.

안 장관 관련 의혹은 수사 결과를 통해 사실관계가 가려져야 하고, 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방부를 이끌 자격과 정책 방향을 검증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