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경찰 개혁 문제와 관련해 "우물물을 흐리는 아주 소수의 미꾸라지 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 몇몇 때문에 성실한 대부분 경찰의 명예가 손상되고 자긍심이 훼손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소수의 미꾸라지 때문에 성실한 대부분 경찰의 명예 손상"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다수의 선량한 경찰은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경찰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지만 어쨌든 경찰은 국가 질서 유지뿐 아니라 (대국민) 봉사 부분에서도 매우 큰 역할을 한다"라며 "만일 대부분이 부패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했다면 그 조직이 살아남았을 리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 문제가 있고 무책임해 보여도 이는 소수이고 압도적인 다수는 제 자리에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라며 "사실 경찰은 실제 하는 업무에 비해 인력도 매우 부족한 편이다. (현장에서 나오는 잘못은) 업무량 과중이 주된 원인이기도 하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경찰관 여러분들이 힘을 내기 바란다"라며 "'제복 입은 시민들'에게는 (앞으로 다가올 추석) 명절이 더 힘들 때이기도 하다.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제주 경찰관은 실종 사건을 종결하지 않을 경우 업무가 늘어난다는 부담감 때문에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1일 A 경장 검찰 송치 전 이뤄진 공식 브리핑에서 "A 경장이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 사건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라고 발표했다.

"'사건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 취지로 진술"

A 경장 조사 때 투입된 프로파일러(심리분석관 5명)도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 태만적 동기"를 A 경장 범행의 주된 배경으로 봤다. 그러면서 "A 경장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해 허위 종결 범행에 이르렀다"라고 밝혔다.

A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30대 여성 장 모씨와 '연락이 닿았다'라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상에서도 장 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B 씨 실종 사건을 장 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지법은 지난달 25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경장은 '실종자들과 연락했다'라고 주장하다가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거짓이었음을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