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장관 겸직 거취 논란 등에 휩싸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작심 비판을 했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과 용혜인 후보자 모두 1990년대에 출생한 또래 정치인이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1996년생, 용 후보자는 1990년생이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으로 임명될 경우 첫 '90년대생 장관'이 된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에 참여해 두 차례 금배지를 달았으며 당선된 뒤에는 본래 소속인 기본소득당에서 활동했다.

박지현, 용혜인 향해 "평등 말하려면 특혜부터 내려놔야"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용혜인 후보자를 향해 "평등을 말하려면 특혜부터 내려놔야 한다"라고 직격했다.

이어 "용혜인 후보자의 글을 읽었다. 장관과 비례대표 의원을 겸직하겠다는 입장에 참 씁쓸한 마음이 든다"라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보내기 위해 만들어졌다. 청년과 여성, 장애인과 노동자 등 충분히 대표되지 못했던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거대 양당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 가졌다. 용혜인 후보자는 2020년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왔다"라며 "2024년에 다시 민주당 주도 비례연합정당을 통해 비례대표로 재선됐다. 그런데 이제 장관 후보자가 되면서도 의원직은 내려놓을 수 없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더구나 그 자리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다. 기회는 평등해야 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한다"라며 "그런데 비례대표 제도의 편법적 운영으로 두 차례 비례대표가 된 데 이어, 이번에는 장관이 되면서도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저는 청년과 여성이 정치에 더 많이 진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 왔다. 하지만 청년 정치는 편법과 기득권에 봉사한 청년에게 특혜를 주는 정치가 아니다. 누구나 같은 출발선에서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청년 정치"라며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바로 그런 평등의 가치를 상징하는 자리이다. 자신의 정치적 필요 때문에 기존의 원칙과 관례마저 내려놓지 못한다면 국민에게 어떻게 공정과 평등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대통령께서도 이번 장관 지명을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 후보자가 살아온 정치의 과정이 과연 공정과 평등의 가치에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라며 "위성정당이라는 편법의 최대 수혜자를 평등의 가치를 상징하는 장관으로 세운다면 그것은 성평등의 진전이 아니라 평등이라는 가치 자체를 우습게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용혜인 후보자께서도 정말 성평등의 가치를 책임지고 싶다면 양손에 든 떡 중 하나는 내려놓아야 한다. 그것이 최소한의 공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용혜인 후보자 작심 비판 글은 관심을 끌며 1일 SNS와 주요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용혜인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여부와 관련해 "당 소속 유일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했다.

용혜인 후보자는 당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 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는 사실상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용혜인 후보자는 "저의 의원직 사퇴와 관련해 특권이나 혜택으로 비칠 수 있다는 여러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면서도 "제 개인의 문제이고 기본소득당 의원이 저 혼자가 아니었다면 의원직 사퇴 여부를 고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에서 비례대표로만 재선하는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차기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당에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다"라고 했다.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원인 경우 다음 순번 후보자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도록 사퇴하는 것이 의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례로 굳어져 왔다.

평등을 말하려면, 특혜부터 내려놔야 합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글을 읽었습니다. 장관과 비례대표 의원을 겸직하겠다는 입장에 참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보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청년과 여성, 장애인과 노동자 등 충분히 대표되지 못했던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거대 양당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 가졌습니다. 용 후보자는 2020년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2024년에 다시 민주당 주도 비례연합정당을 통해 비례대표로 재선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관 후보자가 되면서도 의원직은 내려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더구나 그 자리가 성평등가족부 장관입니다. 기회는 평등해야 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비례대표 제도의 편법적 운영으로 두 차례 비례대표가 된 데 이어, 이번에는 장관이 되면서도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는 청년과 여성이 정치에 더 많이 진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청년정치는 편법과 기득권에 봉사한 청년에게 특혜를 주는 정치가 아닙니다. 누구나 같은 출발선에서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청년정치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바로 그런 평등의 가치를 상징하는 자리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필요 때문에 기존의 원칙과 관례마저 내려놓지 못한다면 국민에게 어떻게 공정과 평등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이번 장관 지명을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후보자가 살아온 정치의 과정이 과연 공정과 평등의 가치에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위성정당이라는 편법의 최대 수혜자를 평등의 가치를 상징하는 장관으로 세운다면, 그것은 성평등의 진전이 아니라 평등이라는 가치 자체를 우습게 만드는 일입니다.

용혜인 후보자께서도 정말 성평등의 가치를 책임지고 싶다면 양 손에 든 떡 중 하나는 내려 놓으십시오. 그것이 최소한의 공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