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20조 원대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성장 편중’ 지적에 대해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 보릿고개”라며 당분간 성장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내년도 예산안에서 양극화 완화 대책을 더 보강해야 한다는 취지의 신문 사설을 공유하며 “안타깝지만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 보릿고개라 일단 성장 회복에 더 주력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그렇다고 복지를 후퇴한 건 아니다”며 “지속적 성장을 회복하지 못하고 0% 성장에 급기야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게 되면 양극화는 더 확대되고 심지어 복지 축소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크게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성장 포기 복지 확대는 있을 수 없고 성장·복지 동시 확대는 이상적이나 비현실적”이라며 “부득이하게 현재는 성장에 집중해 파이를 키울 때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족하긴 어렵겠지만 복지 확대에도 애쓰고 있다”며 “심지어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 예산이라는 비난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이제 1년이 지났을 뿐이니 좀 더 시간을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820조 ‘슈퍼 예산’ 두고 “양극화 보강해야” 지적

이 대통령이 공유한 사설은 정부가 내놓은 2027년도 예산안이 성장 분야에 지나치게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증가액은 93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 성장동력과 청년, 지역 균형발전 등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분야별로 보면 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에 84조 원, 청년 지원에 43조 원, 지방 주도 성장에 33조 원이 배정됐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 증가율은 29.7%에 달한다.

반면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 증가율은 9.3%로 상대적으로 낮다. 사설은 AI 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자산 격차 등을 고려하면 분배와 양극화 완화를 위한 재원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첨단산업은 전통 제조업과 비교해 투자 확대가 곧바로 고용과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이른바 ‘낙수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청년뿐 아니라 중장년 실직자와 무주택 가구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대통령 “지금은 파이 키울 때”…성장 우선론 분명히

이 대통령은 이런 지적에 대해 현재 경제 상황에서는 성장 회복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 규모 자체가 정체하거나 축소되면 재정을 통한 복지 확대 여력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려 세수와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이후 분배와 복지를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AI와 반도체 등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단기 지출에 집중하기보다 미래 성장산업과 지역·청년 분야에 투입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도 별도 계정으로 신설할 계획이다. 내년도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194조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증가한 세수를 미래 산업과 구조 전환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