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게이트
“성금 1억원에 복구·급식까지”…BNK금융, 거제·통영 수해 지원 이어간다

위키트리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국회 의원실 보좌진 명단을 비공개로 운영하며 측근 위주의 인사를 단행했다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용 후보자 의원실 핵심 보직의 상당수가 기본소득당 내 주요 당직자 출신으로 채워진 사실이 확인돼 당과 의원실 간의 인력 회전문 운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회 보좌진 자리가 소수 정파 측근들의 자리 보전 및 기회 독식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용 후보자의 이중적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
한국일보는 정치권 취재 후 파악한 이 같은 내용을 2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현재 국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국회의원 299명의 개별 홈페이지 중 보좌진 명단을 비공개로 설정한 의원실은 용 후보자를 포함해 단 2곳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용 후보자가 소속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22명 가운데 보좌진 명단 열람을 차단한 것은 용 후보자가 유일하다.
국회 보좌진 명단 공개 여부는 개별 의원실의 자율적 결정 사항이지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회의 일반적인 관례로 정착돼 있다.
보좌진 명단 비공개 논란 속에서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실이 별도로 확보한 자료를 통해 용 후보자 의원실의 인적 구성이 드러났다.
해당 명단을 분석한 결과 용 후보자 의원실 소속 보좌진 9명 중 최소 5명이 과거 기본소득당의 핵심 당직을 역임했거나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인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사례로 이달 1일 의원실 정식 비서관으로 신규 채용된 A씨는 직전까지 기본소득당의 정책실장 직무를 수행했다.
다른 보좌진들의 이력 역시 이와 유사한 궤적을 보인다.
선임비서관인 B씨는 과거 당 공보담당을 거쳐 원내기획실 및 기획조정실 국장 등을 역임했다. 보좌관 C씨는 2022년 당 상임대표 권한대행이라는 당내 최고위직을 수행한 이력이 있다. 비서관 D씨는 당대표 수행비서와 더불어 서울시당 성동구 지역위원장을 맡았으며, 또 다른 비서관 E씨 역시 당의 강서·양천구 지역위원장 출신으로 파악됐다.
용 후보자는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 임기 동안 국회 홈페이지 내 의원실 채용 게시판을 통해 공식적인 직원 모집 공고를 낸 횟수가 3회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모두 정식 보좌관이나 비서관이 아닌 인턴 비서관을 채용하기 위한 공고였다. 이는 의원실 내 핵심 보좌진 대다수가 공개 채용 절차 없이 특채 형식으로 임용됐을 것이라는 추측을 낳는 이유다.
법률상 정당의 당직자와 국회 보좌진 간의 인사 교류나 이동 자체가 실정법을 위반하거나 내부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는 아니다. 그러나 용 후보자가 향후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가중된다. 장관직 수행으로 의정 활동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측근들로 채워진 보좌진 운영의 투명성과 이들에게 지급되는 공적 재원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
임 의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임 의원은 한국일보에 "측근들만 기회를 독식해 온 폐쇄적 구조가 자신이 그토록 비판하던 기득권 정치의 표본"이라며 "원칙도 없고 방향도 없는 기득권 지키기에 매몰된 기득권 정당을 꾸짖어 달라던 후보자의 위선이 드러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소수 정당이 처한 구조적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거대 양당에 비해 재정과 인력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수 정당의 특성상 의원실과 당 조직 간의 긴밀한 인력 교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논리다. 열악한 환경에서 헌신하는 당직자들에게 비교적 처우가 안정적인 국회 근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순환보직 성격을 띤다는 주장이다.
용 후보자 측 관계자는 매체에 "당직과 원내 인사 간 이동은 특히 진보정당에선 일반적 사안"이라며 A씨의 신규 채용 등 최근의 인사 변동은 "장관직 지명과 관계없이 의정활동 차원에서 사전에 예정된 일정"이라고 해명했다.
의원실 보좌진 명단을 비공개로 전환한 조치에 대해서는 "최근 보좌진을 사칭하는 사례가 발생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한편 용 후보자는 2021년 4월 경기 안산시 소재 공동주택을 2억 4500만원에 매수해 11개월 만인 2022년 3월 중국 국적자에게 2억 6500만원에 매각하며 2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택 매수 당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을 역설하며 부동산 불로소득 타파와 집값 하락을 주장한 사실이 확인돼 거센 언행불일치 비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상호주의 원칙이 배제된 중국인에게 주택을 넘겨 자국민의 이익을 저버렸다는 정치권의 지적과 함께 장관 지명 철회 압박에 직면한 상태다.

관심 없음
{카테고리}에 관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