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에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선거 재테크'에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용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해 기본소득당이 원내 정당 지위를 지키면 각종 국고보조금과 함께 2028년 총선에서 10억원대의 선거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작 용 의원은 과거 선거보조금 제도를 '선거 재테크'라고 비판한 바 있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TV조선 등 여러 매체의 보도를 종합하면 기본소득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분기마다 받는 정당 운영 지원금, 즉 경상보조금은 올해 3분기부터 2억7000만원대에 이른다. 지난 방선거에서 0.5% 이상 득표하면서 분기당 900만원대에서 크게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2028년 총선 때는 선거 지원 명목의 선거보조금도 추가로 받는다. 역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총선 때 수천만원 수준이던 선거보조금이 유권자 수 등 산정 조건이 2024년 총선과 비슷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1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을 합치면 20억원이 넘는 규모다.

용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해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되면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 모두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용 의원은 과거 선거보조금 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2022년 7월 "선거보조금의 규모도 너무 크다"며 "보전도 받고 선거보조금도 받는 이 '선거 재테크'를 통해서 정당들이 정당의 자산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신이 문제 삼았던 제도를 이제는 자신의 정당을 지탱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게 되는 셈이다.

겸직 논란에 여야 동시 비판…"양손에 떡"

용 의원이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의원인 자신이 사퇴할 경우 당이 원외 정당이 되는 어려움이 있다며 양해를 구했지만 비판 강도는 오히려 더 세졌다.

용 의원은 지난 2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는 길에 비례대표 의원과 장관직을 함께 유지하는 것이 특혜를 독점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저도 많이 경청하고 듣고 있다"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국민들과 소통해 나가고 저의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조금 더 저의 입장이나 생각을 국민들께 잘 준비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청문회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용 의원에 대한 비판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근식 경남대 석좌교수는 2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용 의원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용 의원이 90년생 36살인데 젊은 정치인이 욕심이 너무 과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기본소득당을 지켜야 되는 일이 이렇게 중하면 장관직 제안을 거절했어야 하고 장관직을 수행하고 싶으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맞다"며 "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넌 건 너무 욕심이 과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욕심이 과하면 불행의 근원이 된다"며 "국민들이 지켜보는 민심의 엄중함, 공직을 수행하는 것의 엄중함을 잘 헤아려서 현명한 선택을 해달라"고 했다.

김 교수는 같은 방송에서 "양손의 떡이라는 말이 있다. 한쪽 손에는 국회의원, 또 한쪽 손에는 장관, 양손에 떡을 쥐고 둘 다 절대 놓지 않겠다는 욕심으로 비치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30대고 여성이고 청년이고 워킹맘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2030 젊은 층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대통령이 지명했을 수도 있지만 전혀 그 반대의 역효과를 가져오는 상황이 돼버렸다"며 "양손에 떡의 대명사가 돼버렸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젊은 청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기득권, 특권, 갑질인데 거기에 가장 정면으로 위배되는 논란거리의 한 중심에 있기 때문에 오래 버티기 쉽지 않다"고 했다.

"내로남불"… 남편 당직 겸직도 도마에

용 의원이 과거 선거보조금을 '선거 재테크'라고 비판했던 점을 두고 김 교수는 "2030 청년들이 가장 기분 나쁜 지점"이라며 "내로남불, 조국 사태 이후에 이른바 민주·진보 진영이 젊은 층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된 시작이 바로 내로남불"이라고 했다. 그는 "본인이 국회의원으로 발언할 때는 저런 말을 하고 자신이 그 논란의 중심에 있을 때는 정당 보조금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자기 남편도 (기본소득당에서) 사무총장, 전략기획부총장을 하면서 당직을 갖고 있는데 국가 세금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기본소득당이 이번 6·3 지방선거 때 정당 득표율이 0.99%였다. 1%가 안 나오는 득표율"이라며 "배지는 위성정당에 들어가서 민주당의 간판으로 받아 유지하고 분리해서 나와 기본소득당으로 돌아와서도 그 배지를 가져서 3억~4억원 정도 국민 세금을 받아 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건 누가 봐도 양손의 떡, 놀부 심보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했다.

이 의원은 용 의원의 과거 발언에 대해 "아마도 젊었을 때 잘 모르고 한 얘기일 것"이라며 "막상 자기가 소수정당을 운영해 보니까 국고보조금 없이는 소수정당을 운영할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체험하면서 지금은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젊었을 때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받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용 의원 남편 박기홍 기본소득당 전략기획부총장은 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상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도대체 하나의 의원과 가족, 그리고 보좌진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독식하는 정당이 있었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

용혜인, 과연 인사청문회 통과할 수 있을까

이 의원은 "낮에는 장관을 하고 밤에는 의원을 하겠다는 식으로 인사청문회에 임해서 기회를 달라고 하면 여당 의원들에게서도 동의를 받기 어렵다"며 "공직에 대한 무거움과 어려움에 대한 본인의 소신을 재정립하는 것이 먼저"라고 했다. 김 교수는 "겸직을 고집하면 청문회는 열리겠지만 통과가 될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막강하지만 민심을 이길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