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추석을 앞두고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아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상 식사비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산시장 상인들이 명절 회식 활성화를 위해 식사비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하자, 김 대표가 당 차원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한 것이다.

김 대표는 8일 오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시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날 상우회장은 “예전에 김영란법이 없을 때는 수산물 소비가 잘됐다”며 “선물 규제는 당연히 강화해야겠지만, 먹는 데 있어서만큼은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식사비 한도를 높여줘야 저희뿐 아니라 다른 자영업자들도 살고 경기도 잘 돌아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 대표는 청탁금지법을 도입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규정을 전면적으로 무력화하기는 어렵지만,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회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민석 “명절에 와서 회식하는 방법 찾아보겠다”

김 대표는 특히 명절과 같은 대목에 시장을 찾아 회식하는 소비를 활성화할 방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부에 담당자를 지정해 관련 제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청탁금지법상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는 5만원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식물을 공직자 등과 제공자가 함께하는 식사·다과·주류·음료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의 한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일반적으로 15만원까지 허용되며, 명절 기간에는 30만원까지 한도가 올라간다.

올해 추석의 경우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에 30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다만 이는 ‘식사비 30만원’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현재 식사비 기준은 5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김 대표가 검토하겠다고 밝힌 부분은 명절 회식 등 식사 제공과 관련한 기준이다.

김영란법, 왜 식사비 한도가 생겼나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제한해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다만 모든 음식물이나 선물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법에서는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등의 목적에 해당하는 일정 범위의 음식물과 선물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음식물은 5만원, 일반 선물은 5만원이 기준이다.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은 15만원까지 가능하고 명절 기간에는 30만원까지 허용된다.

다만 금액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선물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 안에 해당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로 볼 수 없어 제공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 인허가 신청 민원인과 담당 공직자, 입찰 참여 업체와 관련 공직자, 인사·평가·감사 대상자와 담당 공직자 등이 바로 그 예다.

수산시장 활성화 방안도 잇따라 제시

김 대표는 이날 노량진수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도 언급했다. 시장 건물에 미디어 파사드 광고를 허용하는 방안과 인천국제공항 등에서 노량진수산시장으로 바로 연결되는 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량진수산시장을 대규모 수산물 센터로 개발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김 대표는 수산시장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외부 관광객과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안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수산물 경매 방식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냈다. 현재 정부가 수산물 경매를 전자경매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 대표는 방향 자체는 맞다고 평가하면서도, 현장에서 제도를 억지로 따르게 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전자경매는 종이 또는 현장에서 이뤄지는 기존 경매 절차를 전자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장 상인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김 대표의 설명이다.

“상인들 주 7일 근무…지속 가능하지 않다”

김 대표는 상인들의 근무 환경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노량진수산시장에 사실상 의무 휴일이 없는 상황을 거론하며 상인들이 주 7일 내내 일하는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특히 상인들의 세대교체 문제를 언급하면서 20·30대 자녀가 가업을 물려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고령의 부모가 혼자 장기간 가게를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런 근무 형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하며 시장 차원의 휴무일 등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대표의 이번 노량진수산시장 방문이 추석을 앞두고 밥상 물가를 점검하고 수산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민생 행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을 강조한 데 이어 현장을 찾아 상인들의 의견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