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높이는 안중에도 없나... 장관 후보자들 6명 중 5명이 탈세 의혹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왼쪽부터),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뉴스1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구성을 위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고위 공직자들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6명의 후보자 중 5명을 둘러싼 각종 세금 누락 및 국고 보조금 편취 의혹이 연이어 제기됐다.

본인 및 가족 명의의 고가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증여세를 회피하거나 이자소득세를 미납하는 등 편법적인 절세 기술이 동원됐다는 야당의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

또한 후보자 가족들이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정당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에 채용돼 급여를 챙기며 세금 감면 혜택까지 누린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9일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후보자는 부부의 종합소득세 체납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 후보자 부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한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기간 미납하다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인 9월 1일에서야 뒤늦게 각각 55만 3000원과 41만 3000원을 완납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 박 모 씨가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급여 체계를 조작해 세금을 줄였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박 씨가 연간 사업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현행 세법을 악용하기 위해 본인의 소득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분산 지급받는 방식으로 약 1300만원의 보험료를 편법 절감했다고 주장했다.

여성가족부 기능을 흡수해 새롭게 출범하는 성평등가족부의 용혜인 장관 후보자 역시 세금 납부 내역과 관련해 의혹을 샀다.

용 후보자가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한 인사청문요청 자료에 따르면 그는 최근 5년간 국회의원 수당 등의 명목으로 약 5억 50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그러나 같은 기간 그가 실제 납부한 세금은 총 2473만원에 불과해 연평균 납세액이 500만원을 밑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용 후보자가 소득액 중 1억 9000만원을 본인이 소속된 기본소득당에 정치자금으로 지속해서 기부하며 법률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을 최대로 끌어다 쓴 결과로 분석된다.

용 후보자 측은 절세가 목적이 아닌 통상적인 정치 활동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 및 꼼수 증여 의혹도 다수 적발됐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 김 모 씨가 장모에게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없이 2억 2310만원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 증여세 누락 논란에 휩싸였다.

이 후보자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지원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하면서도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자 증여세를 자진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30세 아들 역시 취업 1년 만에 7억원대 분당 상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모부로부터 증여세가 면제되는 한도 내에서 10년간 무이자로 2억 1550만원을 빌리고, 이모로부터 5억원을 차용해 세금을 회피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서울 구로구 아파트 매수 과정에서 장모에게 빌린 1억 7000만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미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후보자 가족들이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단체에서 일감을 몰아받거나 국고 보조금을 편취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9년부터 발달장애 학생 교육 시설을 운영하며 장남을 정규직으로 차녀를 시간제로 채용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까지 정부 바우처 사업 수익 8억 7877만원 중 38%에 달하는 3억 3143만원을 가족 급여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용 후보자의 남편 박기홍 씨 역시 아내가 소속된 기본소득당에서 최근 5년간 1억 2366만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연간 11억원의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본소득당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일자리 보조금 명목으로 추가 7000여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밝혀져 정당의 보조금 유용 논란으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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