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어머니가 원장으로 있는 복지기관에 재직하면서 한 달에 엿새꼴로 자리를 비워 근태 의혹이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근무 태만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 측은 발달장애인 이용자의 결석 때문에 서비스 기록이 남지 않은 것일 뿐 아들이 출근하지 않았단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받아 문화일보 등 언론에 제공한 주간 활동 근무일지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 아들 김모(26)씨는 2024년 5월부터 이달까지 이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계획된 서비스 제공일 539일 가운데 미술 활동·소근육 운동·산책 등 실제 서비스가 이뤄진 날은 374일이었다. 근무 기간의 30%가량 서비스 기록이 비어 있었던 셈이다. 비어 있는 날에는 학습 대상 장애인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결석'이 사유로 적혀 있었다.

근무 기록부에는 김씨와 관련한 '개인 사정 결석'이 163일로 집계됐다. 2024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28개월간의 수치다. 한 달 평균 약 5.8일, 6일에 한 번꼴이다. 근무 첫 달인 2024년 5월에 6일을 결석한 것을 시작으로 많게는 한 달에 9일까지 자리가 비었다. '개인 사정 조퇴'는 34회, '개인 사정 지각'은 17회로 나타났다.

김씨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주5일(월∼금),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근무하고 세전 월 320만 원을 받는다고 명시돼 있다.

주 의원은 "어머니가 원장인 기관에서 아들이 월 320만원을 받으며 사흘에 한 번꼴로 서비스 제공이 안 이뤄진 셈"이라며 "가족 협동조합을 아들 일자리로 쓰고 국민 세금을 손쉽게 빼먹은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후보자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이런 근태로 계속 자리를 지킬 수 있었겠느냐"고도 했다.

김 후보자 측은 즉각 반박했다.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당사자는 후보자의 아들이 아니라 주간 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이라며 "이용자가 개인 사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날이 활동 기록지에 '결석'으로 표시된 것이지, 후보자의 아들이 출근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아들의 출근 기록은 따로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들이 별도 장소에서 정상 근무했는지 묻는 질문에 "김씨의 출근 기록은 따로 없다고 한다"며 자료만으로는 출근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답했다.

주진우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 배우자가 일하는 복지기관이 부부의 두 자녀를 채용해 수억 원의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박원순(전 서울시장)식 사회적 협동조합이 혈세에 빨대 꽂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번 김승원의 가족형 협동조합 사례로 실체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아들과 딸(22)은 어머니가 대표인 발달장애인 돌봄 기관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다. 이 기관은 발달장애 가정이 모여 만든 공동체다. 2019년 9월부터 발달장애아동 가족센터를 'A 학교'라는 이름으로 운영해 왔다. 주 의원은 이 조합이 용인에서 설립될 당시 정부 지원이 0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2022년 1월 지역구인 경기 수원으로 조합이 옮겨졌고, 수원시가 3개월 만에 이 조합을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제공기관 지정 직후 0원이던 정부 바우처 수익이 4년간 8억 8000만 원으로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배우자와 두 자녀가 줄줄이 취업해 3억 3000만 원이 넘는 급여를 챙겼다는 게 주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김 후보자 측이 장남이 작업치료와 특수교육을 담당했다고 해명했지만 공개 채용 공고상 직책은 '인사담당자'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슨 전문성과 역할이 있어 온 가족이 국민 세금으로 배 불리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배우자와 장남이 면접을 봐 차녀를 추가로 채용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어머니가 원장이고 오빠가 인사담당자고 둘이 면접해서 뽑는다면 그게 공정한 채용이겠느냐"고 말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배우자와 두 자녀가 받아 간 월급만 7000만 원이 넘는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인사청문 준비단은 배우자가 센터장, 장남이 정규직, 차녀가 시간제 직원으로 실제 근무하며 급여를 받았다고 밝혔다. 장남은 작업치료학을 전공해 작업치료와 돌봄 업무를 맡고, 차녀는 보건·보육학을 전공해 교육·보육 보조 업무를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우자와 장남의 월평균 급여는 각각 약 350만 원과 306만 원이라고 했다. 발달장애인 돌봄 업무의 강도가 높아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탓에 자녀들이 근무하게 됐다는 것이다. 장남이 채용 공고에 인사담당자로 기재된 것은 구직사이트 채용 실무를 맡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준비단은 주 의원의 '세금 빨대', '가족 월급잔치' 표현을 겨냥해 "발달장애인을 위해 오랜 기간 현장에서 일해 온 후보자 가족들의 삶을 폄훼하는 네거티브"라며 특혜 주장을 바로잡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추가 의혹도 나온 바 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복지기관이 정식 인가 없이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김민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초중등교육법상 정부가 인가한 학교만 '학교' 명칭을 쓸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정식 학교도 대안교육기관도 아닌데 초중고 발달장애인 학생들을 데리고 하루 종일 불법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급여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나눠 지급하는 방식으로 4대 보험료를 편법 절감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런 방식으로 5년간 회사와 배우자가 함께 아낀 4대 보험료가 13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김태규 의원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치면 배우자의 실질 급여가 5년 새 약 3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파악된다며, 4대 보험 공단에 실태조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