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4주기를 맞아 고인을 추모하는 메시지를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4년이 됐다"며 글을 남겼다. 그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라는 신당역 10번 출구 추모의 벽에 남겨진 글귀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며 "고인을 깊이 추모하며 유가족과 지금도 불안 속에 살아가는 모든 피해자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은 2022년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발생했다.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전주환이 자신을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한 여성 역무원 A씨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다. 전주환은 범행 이전부터 A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며 협박하는 등 수백 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선고 전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신고하고 재판 절차가 진행되던 상황에서 범행이 발생해 당시 피해자 보호제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비판이 거셌다.

◆ 이 대통령 "피해자가 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멈춰 세워야"

이 대통령은 이번 메시지에서 사건 이후 스토킹처벌법 개정과 피해자 보호제도 보완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한계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건 이후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고 피해자 보호제도를 보완해 왔다"면서도 "하지만 피해자가 집과 일터를 떠나 스스로 숨어야 하는 현실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했던 여성이 남편에게 살해된 사건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얼마 전에도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한 아내가 남편에게 살해되는 비극이 있었다"며 "폭력이 반복되고 위험 신호가 나타날 때 국가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된다. 있는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부터 챙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피해자 보호의 방향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피해자가 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멈춰 세워야 한다"며 "피해자의 일상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가해자의 행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신변 위협을 피해 일상을 포기하고 거주지나 직장을 옮기는 방식의 대응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 차질 없이 추진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 추진 의지도 밝혔다. 그는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 보완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도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 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도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계 부처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일터에서도, 출퇴근길에서도, 일상의 어느 곳에서도 스토킹 범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국가가 책임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글을 맺었다.

◆ 전주환, 대법원서 무기징역 확정…유가족 손배소는 패소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범인 전주환은 1심에서 살인 혐의로 징역 40년, 스토킹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두 혐의가 병합되며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늘었고, 2023년 10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2심 재판부는 당시 "보복범죄는 형사사법체계를 무력화하는 범죄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신고로 열린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극악한 추가 범죄를 저질러 동기에서도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사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급여 등 1억 9000만 원에 대해 전주환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고, 지난해 7월 법원은 공단 승소로 판결했다. 반면 A씨 유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패소했으며, 전주환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화해 권고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노동계도 사건 4주기를 앞두고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역 사건은 직장 내 젠더 폭력이자 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은 명백한 노동 안전 참사"라며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되고 방지법이 제정됐지만 4년이 지난 지금도 현장에서는 직장 내 성폭력과 개인 정보 유출, 2차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교통공사에 정규 안전 인력 충원과 온전한 2인 1조 근무 체계 확립을 요구했다.

아래는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엑스(X)에 올린 게시글 전문이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신당역 10번 출구 추모의 벽에 남겨진 이 글귀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고인을 깊이 추모하며, 유가족과 지금도 불안 속에 살아가는 모든 피해자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건 이후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고 피해자 보호제도를 보완해 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집과 일터를 떠나 스스로 숨어야 하는 현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한 아내가 남편에게 살해되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폭력이 반복되고 위험 신호가 나타날 때 국가가 먼저 나서야 합니다. 제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있는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부터 챙겨야 합니다.

피해자가 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멈춰 세워야 합니다. 피해자의 일상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가해자의 행동을 제한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 보완도 서두르겠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도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계 부처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일터에서도, 출퇴근길에서도, 일상의 어느 곳에서도 스토킹 범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국가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