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예상됐던 인사청문요청안의 국회 제출도 늦춰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JTBC 등에 따르면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해 좀 검증을 더 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추미애 경기지사가 김 후보자를 향한 강경 비판 발언을 쏟아내기 전에 지시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순방에서 귀국한 뒤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법조계 의견을 두루 듣는 등 검토를 더 거친 뒤 국회에 청문 요청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청문 일정에 대해서도 "시간 여유는 조금 더 있다. 추석 뒤에 해도 된다"고 했다.

지명 배경과 돌아선 기류

이 대통령은 프랑스 순방 중이던 지난 8일 행안부 장관이 제청한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당시 파리 현지 브리핑에서 "김지용 후보자가 수사 법률 전문가로서 10월 2일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을 빠르게 안착시킬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는 이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지명 직후부터 여권 내부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는 김 후보자의 검사 재직 시절 행적을 집중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는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을 당시 이에 반대하는 검사장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 2022년에는 공식 기자간담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인사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대표를 지낸 추미애 경기지사는 지난 12일 경기 남양주시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 추모제에서 "한동훈과 한 배를 탔던 사람이 초대 중수청장이 된다면 그것이 민주화냐"며 이 대통령의 검찰 개혁 방향 자체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내란 세력에 대한 단호한 대응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의 반박..."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개혁의 이름으로 방해하는 것"

여권 내 강경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공개 발언을 통해 정면으로 제동을 걸었다.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앞세운 선명성 경쟁이 오히려 저항과 역결집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개혁은 최대한의 공감 아래 섬세하고 절차적이어야 하며,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해 실효적인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서 진보당 박태훈 청년오늘연구소장의 글을 공유하며 "저는 개혁의 목표와 가치를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고 적었다. 박 소장은 해당 글에서 "'왜 더 강하게 개혁하지 않느냐'는 진영 내부의 꾸짖음이 대통령을 안에서 흔든다"며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공격하는 데 검찰 캐비닛을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개혁론자들이 침묵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틀린 말씀이 단 하나도 없으시다"고 호응했다.

이 대통령은 "혁명적 변화를 바라는 일부의 순수한 열망을 이용해 자신의 선명성을 드러내는 과격한 선동으로 저항과 역결집을 초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혁을 방해하고 반동을 초래하는 것도 필히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인사 원칙에 대해서도 진영 논리와 거리를 뒀다. "공직은 모두를 위한 봉사자여야 한다"며 "부정하고 무능해도 가깝다는 이유로 기용하자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이자 대표자가 아닌 정복자가 취할 태도"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발언 말미에 "개혁에는 필연적으로 반발이 수반되지만, 개혁이 없으면 반발도 없다"며 "자주적이고 평화로우며 안전한 나라, 민주적이며 공평하고 포용 성장하는 나라를 향해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지명 철회 가능성은 열려 있나

청와대의 추가 검증이 곧바로 지명 철회로 이어질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또 다른 여권 핵심 관계자는 "조금 더 검증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인 것 같다"며 "지명 철회까지 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도 "이 대통령이 중수청장 인선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 측은 "인사와 관련한 사항은 확인해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바란다"고만 밝혔다.

중수청은 오는 10월 2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초대 청장 인선이 늦어질수록 출범 준비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추석 이후로 청문 일정이 미뤄질 경우, 출범 전까지 인사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실질적으로 좁아진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청문 지연 자체가 지명 철회 수순에 앞선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지만, 청와대는 공식 확인을 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