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검사 재직 시절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던 이력이 있으나, 이는 검찰 조직의 기득권 유지가 아닌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동시에 자신을 이른바 '친윤석열' 성향의 정치 검사로 규정하고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정치권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오히려 좌천성 인사를 겪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과거 주요 정치적 사건들의 수사 지휘 라인에 있었다며 초대 청장 자격에 지속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14일 중대범죄수사청장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로비에서 취재진과 만나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몸담았던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폐지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국가의 형사사법제도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보완 수사 필요성을 역설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을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와 신념 때문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최근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하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됐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이제는 국회의 입법 취지를 존중해 중대범죄수사청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가 국민의 신뢰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는 24년간 검찰에 몸담으며 검사장까지 역임한 이력이 신설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범여권의 비판 여론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국회의 입법 취지를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근거로 그를 친윤석열 성향의 인사로 지목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는 윤석열 징계 반대 성명, 한동훈 관련 정진웅 검사 무리한 기소,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기소 수사 지휘 라인 등 전형적인 친윤 정치 검사 행보를 걸어왔다"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앞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지난 9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지휘 라인에 있었던 검사이며 정진웅, 한동훈,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의 기소에 관여한 검사이므로 친윤 검사"라고 주장했다.

자신을 향한 정치 편향성 논란에 대해 김 후보자는 객관적인 인사 이력을 거론하며 강하게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이뤄진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됐고, 약 1년 뒤인 2023년 9월 퇴직했다.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특정인과 가깝다고 분류되거나 특정인과 가깝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은 사실 또한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야권이 지적한 주요 사건 관여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소명했다.

김 후보자는 채널A 사건에는 관여한 바가 없으며, 정진웅 부장검사의 독직폭행 사건이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경우 수사 지휘 라인에 있었으나 실제 수사나 기소에는 반대 의견을 명확히 개진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정 부장검사의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몸싸움 부분을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관여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당시 나의 의견을 분명하게 일관되게 밝혔지만 나의 의견이 관철되지 못해 지금도 아쉽게 생각한다"며 정 부장검사 기소에 반대했음을 암시했다.

이어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생각이 있었고, 일관된 의견을 명확히 밝혔다. 그러나 그때도 내가 최종 결정권자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나의 의견을 일관해서 분명하게 전했지만 관철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