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이 이모와 이모부에게 7억1550만원을 빌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의 7억원대 상가를 매입한 사실을 두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강 후보자는 아들의 경제활동에 직접 관여하기 어려웠고 당시 해외에 있어 구체적인 사정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강 후보자는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남의 상가 매입과 관련해 “30살이 된 아들의 경제생활에 아버지로서 일일이 간섭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장남의 상가 매입 과정과 자금 조달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성 의원은 장남의 당시 재산이 약 7000만원 수준인데 7억원대 상가를 매입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재건축이 추진되는 양지마을의 상가를 매입한 시점과 재건축 관련 절차가 진행된 시점이 맞물린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그동안 제가 항상 신뢰해 왔고 여전히 믿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장남의 상가 매입 목적이나 구체적인 자금 마련 과정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강 후보자는 장남이 상가를 매입할 당시 자신이 해외에 있었다는 점도 설명했다. 성 의원이 “어떤 전쟁이었느냐”고 묻자 강 후보자는 “외국에 있었다”고 답했다. 강 후보자는 부모로서 아들의 경제활동을 세세하게 살펴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장남은 1996년생으로 지난해 학군장교(ROTC) 복무를 마친 뒤 중견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6월 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에 있는 재건축 추진 상가를 매입했으며, 매입 과정에서 이모와 이모부에게 총 7억1550만원을 빌렸다.

자금 조달 방식은 두 건의 차용계약으로 나뉜다. 장남은 이모에게서 5억원을 빌리면서 연 4.6%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고, 이모부에게서는 2억1550만원을 10년간 무이자로 빌렸다. 두 금액을 합치면 7억1550만원이다.

앞서 이 같은 자금 조달 방식은 국회에서 증여세와 관련한 쟁점으로 제기됐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이모부에게서 빌린 2억1550만원이 세법상 가족 간 무이자 차용과 관련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기준에 근접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실상 증여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천 의원 측의 주장으로, 차용계약 자체가 곧바로 불법 증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강 후보자 측은 장남의 상가 거래가 법적 절차와 세무 기준을 준수한 정상적인 거래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상가 매입 사실이 인사청문요청안에서 빠진 것과 관련해서는 정기 재산신고 이후 추가된 사항을 목록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관련 사실을 확인한 뒤 인사혁신처와 국회에 알리고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장남의 상가 매입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동산 관련 자료가 추가로 확인되면서다. 개혁신당 측은 강 후보자가 인사청문요청안에서 장남의 상가와 사인 간 채무 내역을 누락했다고 주장했고, 강 후보자 측은 고의적인 은폐가 아니라 재산신고 이후 발생한 사항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누락이라고 반박했다.

강 후보자는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도 장남의 상가 매입 배경과 목적을 잘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자신과 배우자가 상가를 선정하거나 매입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계약금과 차입금의 관계도 청문 과정에서 확인됐다. 강 후보자 측 답변에 따르면 장남은 계약금으로 7000만원을 마련했고, 나머지 6억3000만원의 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강 후보자는 성인이 된 장남이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차용금 상환 여부와 관련해서는 강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 장남이 지난달 31일 채권자에게 원리금 240만원을 계좌로 이체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이 한 차례의 이체 사실만으로 전체 차용금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상환되고 있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다.

양지마을 상가 자체의 성격도 논란의 배경이 됐다. 해당 지역에서는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야당 의원들은 장남이 상가를 매입한 시점과 재건축 사업 관련 절차가 진행된 시점을 들어 매입 배경을 따져 물었다. 반면 강 후보자 측에서는 장남의 구체적인 매입 목적을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장남의 상가 매입뿐 아니라 강 후보자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다른 부동산 관련 문제도 함께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16일 청문회에서도 철거민 특별공급 수혜 의혹과 장남의 상가 매입 및 재산 신고 누락 문제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강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부동산 의혹과 관련해 불법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군 생활을 하면서 자산 증식 등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일부 부동산 관련 제도나 절차에 대해서도 이번 청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장남의 상가 자금 조달 문제와 관련해 현재 확인된 사실은 이모에게 5억원을 연 4.6% 조건으로, 이모부에게 2억1550만원을 10년간 무이자로 빌려 상가 매입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7000만원의 계약금을 더해 7억대 상가를 매입했다는 구조다. 차용계약의 실제 이행 여부와 세법상 증여 해당 여부 등은 별도의 자료와 세무적 판단을 통해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

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장남의 경제생활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국회에서는 장남의 상가 매입 과정과 자금 출처, 차용계약의 실질, 재산 신고 누락 경위 등을 놓고 추가 질의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