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부당 이익을 노리는 암표 거래상과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을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처벌 의지를 드러냈다.

암표로 24억 챙긴 30대 검거…"부당 수익까지 반드시 환수"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엑스(X·옛 트위터)에 "정당한 관람 기회를 빼앗는 암표 거래, 끝까지 추적해 부당하게 챙긴 수익까지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아이돌 공연과 해외 가수 내한 콘서트, 스포츠 경기 등의 티켓을 정가보다 최대 30배 비싸게 되팔아 거액을 챙긴 암표 업자가 검거됐다는 소식을 공유하며 남긴 글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난 8월 28일부터 개정된 공연법이 시행되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 목적으로 예매 시스템을 우회·방해해 입장권을 사들이는 '부정구매' 행위, 그리고 판매자 동의 없이 구매 금액을 넘겨 입장권을 팔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북부경찰청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K팝 공연 티켓을 대량으로 예매한 뒤 이를 최대 30배 가격에 되팔아 24억 원을 챙긴 전문 암표업자 30대 A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7년 7개월에 걸쳐 공연 티켓 8967매를 대량 예매해 되판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범죄로 얻은 수익으로 아파트 1채와 상가 2채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통령은 "암표로 부당한 이익을 챙기다가는 반드시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겠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애써주신 경찰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다"며 수사 당국의 노고를 치하했다.

"외국에 있으면 안 잡히겠지? 생각 버려라"…초국가범죄에도 강경 대응 예고

같은 날 이 대통령은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등 초국가범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경고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초국가범죄,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외국에 있으면 안 잡히겠지?' 그런 생각은 이제 버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는 세계 어느 곳에 숨어 있든 끝까지 추적해 처벌한다"고 못박았다. 이 발언은 카자흐스탄 당국과의 국제 공조를 통해 현지에서 활동하던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이 적발된 사실과 관련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을 일망타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신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카자흐스탄 당국에 우리 국민을 대신해 거듭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현지 공조에 사의를 표했다.

정부, 국제 공조 통해 해외 거점 범죄조직 추적 강화

정부는 최근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사기, 마약 유통 등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특히 해외에 거점을 두고 국내 피해자를 노리는 범죄조직에 대해서는 현지 검거와 국내 송환, 범죄수익 환수까지 연계하는 대응 체계를 확대해왔다는 설명이다.

앞서 범정부 합동 '초국가범죄 특별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카자흐스탄 당국과 알마티에서 합동 검거 작전을 벌여 한국인 스캠 조직원들을 검거해 국내로 송환한 바 있다. 정부는 캄보디아, 베트남 등지를 거쳐 활동 거점을 옮겨가며 한국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 온 조직에 대해서도 각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메시지를 통해 범죄조직의 활동 지역이 국내든 해외든 관계없이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수사와 처벌, 수익 환수까지 이어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잇단 지지율 하락과 각종 논란 속에서도 민생과 직결된 범죄 대응만큼은 원칙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오는 18일 기자회견서 '민생' 메시지 이어갈 듯

이 대통령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후 일곱 번째 기자회견을 연다. 인사 논란, 공소취소, 연임 개헌 등 굵직한 정치 현안에 대한 질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5일 브리핑에서 기자회견 일정을 공개하며 "주요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방향을 국민께 밝히고 설명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민들이 궁금하고 듣고 싶어 하는 국정 현안들에 대해 진솔하고 충실하게 소통하고자 한다"며 "대통령과 기자 사이가 최대한 가깝도록 좌석을 배치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실시간 국민 댓글도 소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회견은 약 90분가량 진행되며 내·외신 기자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간 이 대통령은 취임 30일, 취임 100일, 계엄 1년, 신년, 취임 1주년 등 특정 시점에 맞춰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이번 회견은 특정 기념일과 무관하게 마련됐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은 단순하게 '이 대통령 기자회견'"이라며 "여러 궁금한 부분을 묻고 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회견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30%대로 내려앉은 지지율…정면 돌파 택한 배경

이번 회견은 이 대통령 지지율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마련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갤럽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이 대통령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30%대 후반까지 떨어졌고, 리얼미터·에너지경제신문의 무선 자동응답(ARS) 조사에서도 9주 연속 하락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정권 위기론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이 대통령이 직접 정면돌파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자회견에서는 인사, 공소취소, 연임 개헌 등 3대 논란과 관련한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직에서 물러난 데 이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어, 이 대통령이 두 후보자의 임명 경위와 청와대 인사 검증 실패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후보자는 과거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지낸 이력이 있어, 야당을 중심으로 공소취소 가능성을 둘러싼 견제구가 이어지고 있다.

연임 개헌 논란 역시 이번 회견에서 매듭을 지어야 할 사안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앞서 국내외 일정에서 관련 질문에 에둘러 답한 적은 있지만, 야당이 요구해온 '연임 개헌 포기' 선언에는 공개적으로 답하지 않은 상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한 데 이어, 오늘 17일에는 별도 일정 없이 하루 종일 회견 준비에 집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