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0석으로 완화해 달라는 조국혁신당의 요구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통합 등의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혁신당의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 대표가 혁신당을 뺀 채 다른 진보정당들과 회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두 정당의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김 대표는 18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티비'의 프로그램인 '민티07'에 출연해 교섭단체 정수 요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현행 교섭단체 요건은 20석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를 10석으로 낮춰 달라고 요구해 왔다.

김 대표는 "10석이 오히려 근거는 좀 명료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 제도가 도입된 1949년도부터 20석이었다"며 "현재까지 교섭단체의 숫자가 가장 낮았던 것이 국회의원 전체 숫자의 5%였다. 과거에 10석은 200석 중 10석이었기 때문에 5%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상임위별로 의원 1명씩 배정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요건을 계산했다고도 했다. 그는 "현재 14개 상임위에 3개 겸임 상임위가 있어 14~17석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대표는 요건이 조정될 여지도 남겼다. 그는 "논의하는 과정에 교섭단체 요건은 충분히 변할 수 있다"며 "15석이 될 수도, 10석이 될 수도, 14석이 될 수도 있으며 17석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혁신당 뺀 진보 3당 오찬…"연대 논의 속도"

김 대표는 앞서 지난 1일 혁신당을 제외한 진보 정당 대표들과 오찬을 했다. 김종훈 진보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참석했다. 기본소득당에서는 당초 문미정 당시 당대표 권한대행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오찬 당일 부친상을 당해 용 의원이 대신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는 혁신당이 없었다. 오찬에서는 민주당과 연대·통합을 논의 중인 혁신당 관련 이야기는 없었고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합리적 선거제도 도입, 결선투표제 등 정치개혁 문제 논의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원칙적 수준의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혁신당이 오찬에 없던 이유에 대해 "혁신당과는 합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논의의 대상이 다르고, 진보 3당은 단순 연대만 하는 것"이라며 "따로 논의해야 할 것이 있어 따로 자리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혁신당을 포함해 진보정당들과 연대·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교섭단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전날부터 접촉이 시작되고 있었다"며 각 정당을 담당하는 의원들이 접촉을 시작했다고 했다.

진보당 관계자는 오찬에 대해 "범여권 정당들끼리 수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이야기가 오갔다"며 "의제 주도권을 가진 당 대표들이 직접 대화하기로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혁신당 "참석 제안도 없었다"…통합 갈등 심화

오찬에서 빠진 혁신당은 반발했다. 혁신당 관계자는 뉴스1에 "참석 제안도 없었다"며 "겉으로는 연대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를 빼놓고 가겠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오찬을 두고 "혁신당을 제외한 진보 정당과의 연대를 담당하는 민주당 태스크포스(TF) 차원의 식사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왜 여권 연대를 하면서 혁신당만 따로 TF를 구성했는지도 모르겠다"며 "혁신당 연대 TF 위원장으로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왜 선정됐는지도 전혀 들은 바 없다. 민주당은 연대를 한다면서 제 마음대로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둘러싼 인식 차도 컸다. 김 대표는 15석으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각 당을 돌았고 다 만나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었다. 식사도 한 번 했다"며 "혁신당도, 각 진보정당도 15석 정도가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하지 않냐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했다. 반면 혁신당은 "민주당 지도부와 정치 개혁, 연대와 통합 관련 공식·비공식 접촉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12석인 혁신당은 그동안 교섭단체 요건을 최대 14석까지 낮춰 달라고 요구해 왔다. 원내 소수 정당인 사회민주당(1석), 기본소득당(1석)과 연대하면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기 때문이다. 4석인 진보당에 대해선 과거 종북 논란 등으로 함께하기에 정치적 부담이 따른다고 보고 있다. 혁신당 내부에선 김 대표의 15석 제안을 두고 "우리가 못 받는 숫자인 걸 뻔히 알고 열 받게 하려고 저러는 것 같다"는 말도 나왔다.

두 정당의 갈등은 법안 표결에서도 드러났다. 혁신당 의원 전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 때문에 두 당의 논쟁이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합당의 선결 조건을 놓고도 신경전이 이어졌다. 김민석 대표가 이중당적 정리를 합당의 선결 과제로 언급하자 혁신당은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라"고 비판했다.

황현선 혁신당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민주당티비에서 김 대표가 또다시 이중당적 문제를 꺼냈다"며 "경찰 수사가 개입되지 않고서는 정당 간 당원명부 공유가 불가능해 이중당적 색출은 뾰족한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황 최고위원은 "요즘 민주당 상황을 보니 이중당적 문제가 심각해 보이긴 한다"며 "당내에 자칭 '뉴이재명'이라는 분들은 처음부터 민주당원이었던 분들도 있지만 국민의힘 성향이거나 탈당하고 온 분들이 상당수라는 말이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뉴이재명' 세력 중 일부가 민주당·국민의힘 이중당적일 수 있다"고 했다.

황 최고위원은 "사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이중당적은 정체성 측면에서 범민주진영이기에 양당에 큰 해가 되지 않는다"며 "진짜 심각한 문제는 국민의힘 당적 보유자가 민주당에서 '뉴이재명'으로 암약하는 경우"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극우 세력이 민주당을 접수하기 위해 위장 잠입했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민주당은 당내에서 활동하는 국민의힘 이중당적자부터 색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임명희 혁신당 대변인도 "합당에 대해서 혁신당에서 먼저 언급한 적 없고 김 대표만 이야기하고 있다"며 "어떤 사전 접촉도 없었는데 계속 언론에서 합당을 말하는 것은 혁신당과 관계 신뢰 회복에 있어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이중당적 문제는 현실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왜 소모적인 이야기를 꺼내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김 대표 취임 이후 당원정비TF를 꾸리고 박선원 의원을 단장으로 임명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황 최고위원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당원 명부를 제3기관에 맡겨 교차 검증하면 조국혁신당 당원보다도 훨씬 많은 이중당적자가 나올 것"이라며 "괜한 조국혁신당에 시비 걸지 말고 국민의힘 이중당적자 색출에나 즉각 나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