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물러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둘러싸고 추가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청와대가 “대답해야 할 책임이나 의무는 없다”며 “인사권으로 답을 드렸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이 이미 후보자 신분에서 물러난 만큼 관련 의혹에 일일이 대응할 단계는 지났다는 취지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1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청와대가 김 의원의 의혹을 담은 탄원서를 전달받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대답할 책임·의무 없다”…탄원서 질문에 답한 청와대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는 인사권으로 답하고 인사권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기관”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더 이상 후보자에 대한 인사권이 남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가십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김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청와대의 인사권 행사가 마무리됐으며, 이후 제기되는 추가 의혹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청와대가 탄원서를 실제로 전달받았는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인사 검증 부실 지적에는 “보완 검토 이미 시작”

김 의원을 둘러싼 논란으로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명의로 지명과 임명이 이뤄지기 전 인사위원회와 인사위원장의 책임 아래 검증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께서 금요일 기자회견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살펴보겠다’고 말씀하신 순간 이미 검토는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검증 과정 자체를 보완하고 두텁게 하겠다는 과정에 놓여 있다”며 “그 이후 지명되거나 임명되는 분들이 그 보완 결과를 보여주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추가 검증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추가 검증에 대한 요구가 있어 꼼꼼히 돌아보고 있는 상태”라면서도 지명 시점에 관해서는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KBS가 보도한 탄원서…추가 의혹 담겼나

이번 논란은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진들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탄원서에 관한 보도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KBS는 지난 19일 전직 보좌진들이 김 전 후보자의 과거 성추행 의혹과 무마 과정, 추가 음주운전 및 다른 청탁 의혹 등을 담은 탄원서를 청와대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탄원서는 지난 17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은 김 의원의 자진 사퇴를 두고 “자진 사퇴가 아닌 도주”라고 주장하며 공세에 나섰다. 김 전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와 ‘국정 부담’을 이유로 물러났지만, 실제로는 여권이 임명을 추진하다 추가 의혹이 나오자 사퇴 형식으로 논란 확산을 차단하려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대법관 재제청·공소취소 논란에도 입장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법관 재제청 요구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관련 발언을 둘러싼 야권의 비판에도 답했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관 공석의 무게는 워낙 크기 때문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대해 대법원의 답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대법원장께서 여러 검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짐작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공소취소 문제에 모호하게 답했다는 야권의 지적에는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은 과감히 배제해달라고 두말할 필요 없이, 해석할 필요 없이 답을 내린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당 문제는 “불가역적으로 정리가 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