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 반발을 두고 "농민마저 자기 비판세력으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반발에 대해 부동산 투기를 가려내기 위한 기초조사일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회견에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편을 늘리기 위해 '당신도 농사 안 짓지? 당신도 강제 매각 대상이야' 이렇게 선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사를 못 지으면 이재명이가 뺏는다'고 하면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아버지가 농사를 짓다가 힘들어서 이제 농사를 못 짓는 것인데 강제로 팔라는 말이냐고 항의를 하지만 이는 진실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우리가 이를 매입해 도와줄지언정 제재 대상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비판세력이 농사를 안 지으면 농지를 뺏는다 식의 가짜선전으로 오해를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며 "하다하다 농민마저 자기 비판세력으로 몰았다"고 적었다.

한 의원은 "그래놓고 이재명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의 보완책을 내겠다고 한다"며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유예 연장에 이어 농업에서도 커다란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잘못이 선량한 농민에게 불안감을 안긴 데 있다고 봤다. 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잘못은 대다수의 선량한 농민에게 땅을 뺏길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지난 2월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됐다며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사놓고 농사를 안 지으면 매각 명령 대상"이라고 말한 점을 거론하고, 이를 두고 "공포의 언어를 내뿜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5월에 민주당이 나서 농지법을 바꾸고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에 들어갔다"며 "법에서 허용하는 좁은 범위의 임대차가 아니거나 휴경지면 반드시 농지를 팔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처분명령을 내리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땅값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며 "이행강제금은 한 번이 아니라 매년이다. 집 팔 때까지 종부세 때리는 행태와 똑같다"고 했다.

한 의원은 "정부는 임대차가 원칙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임대차가 허용된 농지가 아니라면 정부의 농지은행에 맡겨야 한다고 한다"며 "그런데 농지은행이 다 받아주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애초에 농지은행 위탁이 가능한데도 하지 않고 있었던 농지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땅을 뺏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위탁이 안 되면 억지로 팔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 모든 것을 밀어붙이기 위한 기본조사가 7월까지 진행됐다"며 "법 위반 의심 농지가 전체의 4분의 1이 넘게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한 의원은 "농지 가격과 거래량은 이미 떨어지고 있었다"며 "바뀐 농지법과 농지 전수조사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고 했다. 이어 "이런 공포 환경을 만들어 놓고 농지조사를 했으니 이런저런 사연으로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소유자가 급하게 땅을 내놓게 돼 농지 값이 주저앉고 거래 절벽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분들 땅을 빌려 농사를 짓던 농업인은 갑자기 땅에서 쫓겨나게 됐다"며 "토허제 때문에 전월세 시장이 망가진 것과 똑같다"고 했다.

한 의원은 "사실 제대로 된 농지조사는 필요했다"며 "매년 시행되는 농지이용실태조사가 좁은 범위에 타기팅되고 주로 휴경지를 조사한 결과 실태 파악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앞으로 농지조사는 어떤 선의를 광고해도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말이다"라고 적었다.

한 의원은 "농촌의 문제와 농업의 미래는 대한민국에 정말 중요한 과제"라며 "지속적인 정부보조금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은 충분하지 않은데, 식료품 가격은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모순적 상황이 계속되고, K-푸드의 인기는 높아지는데 농업 생산품의 자급률은 채소·과실도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능한 이재명 정부는 이 섬세한 문제를 풀 수 없다"며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다"고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 의원이 올린 글>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비판세력이 농사를 안 지으면 농지를 뺏는다 식의 가짜선전으로 오해를 부추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다하다 농민마저 자기 비판세력으로 몰았습니다.

그래놓고 이재명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의 보완책을 내겠다고 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유예 연장에 이어 농업에서도 커다란 정책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잘못은 대다수의 선량한 농민에게 땅을 뺏길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긴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월에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어버렸다며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사놓고 농사를 안 지으면 매각 명령 대상”이라고 공포의 언어를 내뿜었습니다. 그리고 5월에 민주당이 나서 농지법을 바꾸고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좁은 범위의 임대차가 아니거나 휴경지면 반드시 농지를 팔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처분명령을 내리는 내용입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땅값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한 번이 아니라 매년입니다. 집 팔 때까지 종부세 때리는 행태와 똑같습니다.

또한 정부는 임대차가 원칙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임대차가 허용된 농지가 아니라면 정부의 농지은행에 맡겨야 한답니다. 임대료 준다고요. 그런데 농지은행이 다 받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애초에 농지은행 위탁이 가능한데도 하지 않고 있었던 농지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땅을 뺏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위탁이 안 되면 억지로 팔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밀어붙이기 위한 기본조사가 7월까지 진행됐습니다. 법 위반 의심 농지가 전체의 1/4가 넘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농지 가격과 거래량은 이미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뀐 농지법과 농지전수조사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습니다. 이런 공포 환경을 만들어 놓고 농지조사를 했으니 이런저런 사연으로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소유자가 급하게 땅을 내놓게 되어 농지 값이 주저앉고 거래 절벽이 온 겁니다. 게다가 이런 분들 땅을 빌려 농사를 짓던 농업인은 갑자기 땅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토허제 때문에 전월세 시장이 망가진 것과 똑같습니다.

농촌에 날벼락을 내려놓고 이제 와서 보완책이라고요. 사실 제대로 된 농지조사는 필요했습니다. 매년 시행되는 농지이용실태조사가 좁은 범위에 타게팅 되고 주로 휴경지를 조사한 결과 실태 파악이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농지조사는 어떤 선의를 광고해도 신뢰 받지 못할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말입니다.

농촌의 문제와 농업의 미래는 대한민국에 정말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속적인 정부보조금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은 충분하지 않은데, 식료품 가격은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모순적 상황이 계속되고, K-푸드의 인기는 높아지는데 농업 생산품의 자급률은 채소·과실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능한 이재명 정부는 이 섬세한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