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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본질적인 내란적 성격이 있다"며 날을 세웠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탄핵론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국정조사와 특검 가능성은 열어뒀다.

김 대표는 23일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의 라이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이번 재제청 거부를 그간 대법원의 행보와 한데 묶어 비판했다. 그는 "(계엄 때) 대법원이 명료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내란 세력에 섰다고 보이는 것이라든가 그 이후에 이재명 후보를 사실상 죽이려고 했던 것이라든가 그 연장선에서 지금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 권리를 짓밟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며 "대법원장이 이렇게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대통령과의 권력 다툼 놀이를 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이것은 희대의 내란 잔불"이라며 "이미 진압된 내란 세력 마지막 외톨이의 돌출 행동으로서 이것은 정리될 수밖에 없다"고 일침했다.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둘러싼 의혹도 도마에 올렸다. 김 대표는 "사실 배임에 해당한다"며 "이미 도덕적 자격에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헌법적 훼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각도에서 깊이 있게 보고 지혜롭게 차근차근 풀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탄핵 요구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에 나섰다. 김 대표는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히 인식하고 있고 그런데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설명과 설득의 과정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차근차근 밟아가겠다"고 했다. 이어 "그 과정에 국회에서의 여러 질의, 국정 조사도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문제가 있으면 특검도 있을 수 있다"며 "여러 가지 절차와 방식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손 후보자 제청이 사전 합의 없이 일방적인 서면으로 이뤄졌다며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고 같은 달 28일 재제청을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25일 만인 전날 22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전했다.
이에 청와대는 곧바로 언론공지를 통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여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대해 "유엔 다자주의의 소중함을 제기하셨다"며 "유엔에 대한 메시지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관에 대한 다른 입장을 퍼즐로 담아놓으셨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둘러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해법으로 '건설적 기여국 연대'를 제안한 것을 두고는 "향후 국제적 질서와 호르무즈 대응에 있어 또 하나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또 "북미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의 입장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북미 양측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전달된 메시지"라고 말했다.
시청자 댓글을 소개하는 순서에서는 유시민 작가의 '신발 속 돌멩이' 발언이 화제에 올랐다. 김 대표는 "돌멩이가 바위가 되고 그러는 것"이라며 "민중의 역사가 그렇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쓴 시의 '나는 언젠가 차는 발을 뭉개주는 바위가 될 것'이라는 구절을 떠올린 발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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