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둘러싸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3일 '청와대와 민주당은 대법관 쇼핑을 멈춰라, 대한민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나라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청와대와 민주당이 한목소리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앞세워 조희대 대법원장을 몰아붙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가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제왕적 사법관'이라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대법원장을 향해 '진압'이라는 말까지 꺼냈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김 대표에게 "사법부가 대통령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진압해야 할 대상이 되는가"라고 묻고 "사법부를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하급기관쯤으로 여기는 안하무인식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헌법 조항도 근거로 들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법원장의 제청권보다 우위에 있다고 규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에게는 제청권을, 국회에는 동의권을, 대통령에게는 임명권을 각각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은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줬지 원하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대법관을 골라 받을 권한을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청와대가 말하는 '상호 견제'가 대통령 마음에 드는 후보를 내놓으라는 뜻이라면 그것은 견제가 아니라 '대법관 쇼핑'"이라고 꼬집었다.

대법관 공석 책임 문제도 거론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청와대는 대법관 공석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라"고 요구했다. 그는 "국회의 동의 여부를 묻지도 않은 채 절차를 멈춰 세우고 그 책임을 대법원장에게 돌리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추진해온 사법 제도 개편도 싸잡아 비판하며 "민주당은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을 밀어붙인 데 이어 이제 대법관 제청 문제에서도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본인들 입맛에 맞게 사법 제도를 바꾸고,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청권자를 몰아세우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 자신의 재판이 걸려 있는 만큼 이 모든 시도가 본인의 죄를 지우기 위해 사법부를 발아래 두려는 야욕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 실정에 대한 성난 민심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할 집권세력이 사법부를 향해서는 '진압'을 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후안무치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바로잡아야 할 것은 대통령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법부가 아니라 사법부까지 뜻대로 움직이려는 권력의 오만"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워주는 도구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나라가 아니다"라며 논평을 마무리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같은 날 '이재명 정권에서는 친명 아니면 모두가 적, 이번엔 대법원이 다시 주적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청와대를 겨냥했다.

조 대변인은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하자 대법원은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는 즉각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에서는 대법원장 탄핵까지 언급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고 친명이 아니면 모두를 적으로 두고 싸우는 일이 일상이 된 듯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이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 하며 맞서더니 야당 탄압은 기본값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과 사관학교는 폐지하겠다고 나서며 언론 표현의 자유는 억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길들이기는 어제오늘 일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오면 친명 인사들이 나서 집단으로 공격하는 일은 덤"이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대법관 제청 논란의 옳고 그름을 떠나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거나 주변을 앞세워 헌법기관을 윽박지르고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와 충돌하는 것이 과연 통합의 정치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이 보여줘야 할 고도의 정치력은 가출이라도 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절차 문제도 짚었다. 조용술 대변인은 "대법관 자리가 오랜 시간 비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국회 임명동의 절차에서 빠르게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누구보다 절차를 지켜야 할 청와대가 법에 정해진 과정을 건너뛰고 제청 자체를 되돌려 재제청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인사 공백 문제도 거론했다. 조 대변인은 "남 탓하기 전에 현 정권은 지금 어떤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검찰청 폐지가 코앞인데 수사기관 수장 자리는 텅텅 비었다. 대통령실은 3실장 가운데 두 자리가 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역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마저 중도 사퇴했다"며 "국정 공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남 걱정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대법원과 싸울 시간에 이 대통령의 국정 인사부터 정상화하라"고 요구했다. 또 "어쩌다 대한민국이 대통령의 리더십을 국민이 걱정해야 하는 나라가 됐는가"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 안에서 적을 찾는 정치를 멈추고 국민을 통합하고 설득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청와대와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하자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며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하고 대법원이 이를 거부하면서 청와대·여당과 사법부의 갈등이 한층 격화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