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에 걸친 내란 관련 특검 수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귀국 이후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를 새로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TBC 단독보도에 따르면 23일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가운데 귀국 직후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우선 경찰에 특수본을 설치한 뒤 다음 달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연계해 수사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이날 특별수사본부 구성이나 중수청과의 합동수사 방안이 현재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2차 종합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46건의 기록을 검토하면서 적합한 수사체제를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에 남아 있는 46건은 2차 종합특검이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인계한 사건들이다. 특검 수사가 끝났다고 해서 관련 사건이 모두 종결된 것은 아니며, 특검에서 경찰로 넘어온 사건 가운데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경찰이 기록을 검토해 처리 방식을 정하게 된다.

이번에 거론되는 특수본은 기존 특검과는 성격이 다르다. 특검은 별도의 특별검사를 임명해 한시적으로 수사와 기소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이지만, 특수본은 경찰 등 기존 수사기관 내부에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수사 조직을 구성하는 형태다.

경찰이 특수본을 먼저 구성하고 이후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수사 조직을 확대하는 방식이 현실화될 경우 내란 관련 사건이 중수청 출범 초기 주요 수사 대상으로 다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중수청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새로운 수사기관으로, 정부의 수사기관 개편 일정에 따라 다음 달 2일 출범할 예정이다.

실제 특수본이 설치될 경우 이번 정부 출범 이후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별도의 수사기구가 다시 만들어지는 셈이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했고, 이후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관련 사건을 이어받아 수사했다.

경찰도 앞서 특검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수사 조직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에서 인계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해당 특수본은 올해 7월 운영을 종료하고 전담수사팀 체제로 전환됐다.

이번 특수본 검토가 실제 조직 구성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경찰청도 23일 현재 특수본 구성이나 중수청과의 합동수사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경찰은 이날 “종합특검으로부터 총 46건을 인계받아 사건기록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적합한 수사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수사체제가 결정되면 별도로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특수본 구성 가능성이 거론되는 시점에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 사이의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둘러싼 갈등도 격화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대해 요청 사유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청와대는 이에 대해 재제청 요청의 뜻이 명확한데도 조 대법원장이 이를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23일 다시 입장문을 내고 청와대가 제시한 ‘제청 과정의 절차적 흠결’이라는 사유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대법관 제청 절차를 놓고 공개적으로 맞서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두고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일부 여권 인사들은 이를 ‘내란’ 또는 ‘사법 쿠데타’와 연결해 표현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둘러싼 정부·여당의 대응을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내란 특수본 검토와 조 대법원장 관련 갈등을 연결해서 해석하고 있다. 다만 청와대는 특수본 검토가 조 대법원장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특수본 구성 자체도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경찰 역시 현재까지 구체적인 조직 구성 논의는 없었다고 밝힌 상태다.

내란 사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어져 왔다. 정부는 출범 직후 각 부처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실관계와 대응 과정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이후 내란 특검과 2차 종합특검이 각각 수사에 나서면서 관련 사건에 대한 형사 절차가 진행됐다.

특검 수사가 끝난 뒤에도 경찰에 인계된 사건이 남아 있다는 점이 새로운 수사체제 검토의 배경이 됐다. 경찰이 넘겨받은 46건의 사건 기록을 어떤 조직이 어떤 방식으로 수사할지 결정하는 과정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특수본이 구성된다면 경찰과 중수청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지도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경찰이 기존 사건을 이어받아 수사할지, 중수청 출범 이후 사건을 이관하거나 공동으로 수사할지에 따라 조직 구성과 지휘 체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특검에서 46건의 사건이 경찰로 넘어왔고 경찰이 적합한 수사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과 중수청과의 합동수사는 언론을 통해 검토 방안이 보도됐지만 경찰은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고 밝힌 상태다.

이 대통령은 현재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이며 27일 귀국할 예정이다. 특수본 구성 여부와 수사체제는 귀국 이후 정부와 수사기관의 결정 과정에서 구체화될 수 있는 사안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