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군 당국에 즉각적인 현장조사를 요구했다. 추석 연휴 이후까지 조사를 미룰 경우 증거가 유실될 수 있다며 국방부 앞에서 1인 시위에도 나섰다.

한 의원은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 민주당, 그리고 국방부에 경고한다"며 "바로 지금 즉시 현장조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사흘 지났는데 현장조사 안 해… 시간과의 싸움"

이번 사고는 지난 21일 오전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발생했다. 수색작전에 투입된 장병 3명이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로 발목이 절단되는 심각한 부상(전상)을 당했으며, 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

한 의원은 사고 발생 이후 사흘이 지나도록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국방부는 3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장조사를 아직도 하지 않고 있다"며 "추석 연휴를 보내고 난 뒤에 현장조사를 시작하겠다고 황당한 소리를 한다. 경악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현장이나 범죄 현장이나 증거를 찾는 일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이미 3일이나 지났으니 많이 늦었다"고 지적했다.

조사가 늦어지는 동안 현장 증거가 유실될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한 의원은 "3일 내 북한군의 증거 심기나 증거 유실이 없었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살인사건 현장을 장기간 그대로 두는 상황에 빗대 "실외 현장을 일주일씩이나 현장조사 안 하고 방치한다면 증거 인멸하라고 도와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직무유기"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비 예보·감시장비 사각지대 거론하며 조사 지연 비판

한 의원은 추석 연휴 기간 사고 지역에 비가 내릴 가능성도 현장조사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로 들었다.

그는 "일기예보 등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소나기 등 비 예보'가 있다"며 "비가 오면 핵심 증거인 화약 잔존물, 파편 등이 쓸려 내려가고 원래 있던 위치에서 치워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장소가 군 감시장비의 사각지대라는 점도 언급했다.

한 의원은 "게다가 그 장소는 우리 군의 감시장비 사각지대"라며 현장조사가 미뤄질 경우 북한군이 현장에 접근해 증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간을 주면 북한군이 내려와서 우리 군 지뢰 파편을 두고 가는 식으로 가짜 증거를 심거나 북한군 지뢰 파편을 치우는 등 증거를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를 이유로 조사를 늦추는 군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원은 "추석 연휴라고 조사를 안 하면, 대한민국 국방부는 추석 연휴에 적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나도 빨간날 동안에는 안 싸우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북한 지뢰 가능성 주장… 국방부 장관 발언도 비판

한 의원은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북한이 매설한 지뢰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여러 정황상 북한 지뢰로 추정되는 상황"이라며 "이재명 정권 들어 북한군 남하에 대해 경고 사격을 하지 않는 등 과거보다 미온적인 대처를 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대처가 "결국 북한군의 지뢰 매설 공격을 가능하게 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고를 일으킨 폭발물이 실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한 의원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우리 군이 설치한 지뢰일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조사해 보지도 않고 북한 지뢰가 아니기를 바라는, 북한 지뢰가 맞더라도 북한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입장 같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겨냥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당대표, 한성숙 국무총리 등 정권 핵심 3인이 모두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라 국민들과 청년들의 분노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바로 지금 현장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증거가 다 인멸되게 해 놓고서 결과 발표할 때 '증거가 부족하다'는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다가는 '민주당 똥별 정권'을 국민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한 의원은 국방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손에는 '지뢰폭발 조사를 연휴 뒤에? 증거 유실 기다리지 말고 즉각 조사하라'는 문구가 적힌 패널을 들었다.

< 한동훈 의원 기자회견 전문 >

DMZ 지뢰 폭발로 대한민국 군인들, 청년들이 발목이 절단되는 심각한 ‘전상’을 당했습니다. 여러 정황상 북한 지뢰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정권 들어 북한군 남하에 대해 경고 사격을 하지 않는 등 과거보다 미온적인 대처를 해 왔고, 그것이 결국 북한군의 지뢰 매설 공격을 가능하게 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뢰 폭발이 9월 21일 오전에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국방부는 3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추석 연휴를 보내고 난 뒤에 현장조사를 시작하겠다는 황당한 소리를 합니다. 경악스럽습니다. 그러고는 강신철 장관은 우리 지뢰일 수도 있다는 식으로 물타기를 합니다. 조사해 보지도 않고 북한 지뢰가 아니기를 바라는, 북한 지뢰가 맞더라도 북한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입장 같습니다.

한마디로 일주일 넘게 현장을 방치한 다음 현장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사고 현장이나 범죄 현장이나 증거를 찾는 일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이미 3일이나 지났으니 많이 늦었습니다. 3일 내 북한군의 증거 심기나 증거 유실이 없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3일 동안 조사 안 한 것을 정말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추석 연휴 빨간 날이니 다 쉬고 하겠다는 것은 노골적으로, 의도적으로 증거를 유실시키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 사건이 났는데 그 현장을, 그것도 실외 현장을 일주일씩이나 현장조사 안 하고 방치한다면 증거 인멸하라고 도와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직무유기입니다.

곧바로 조사하지 않으면 비가 오거나 바람에 증거가 유실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일기예보 등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소나기 등 비 예보’가 있습니다. 비가 오면 핵심 증거인 화약 잔존물, 파편 등이 쓸려 내려가고 원래 있던 위치에서 치워지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그 장소는 우리 군의 ‘감시장비의 사각지대’입니다. 그러니 시간을 주면 북한군이 내려와서 우리 군 지뢰 파편을 두고 가는 식으로 가짜 증거를 심거나, 북한군 지뢰 파편을 치우는 등 증거를 조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석 연휴라고 조사를 안 하면, 대한민국 국방부는 추석 연휴에 적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나도 추석 연휴 빨간 날 동안에는 안 싸우겠다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당대표, 한성숙 국무총리 등 정권 핵심 3인이 모두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라 국민들과 청년들의 분노를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 민주당, 그리고 국방부에 경고합니다. 바로 지금 즉시 현장조사에 착수하십시오. 바로 지금 현장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증거가 다 인멸되게 해 놓고서, 결과 발표할 때 “증거가 부족하다”는 식으로 국민 우롱하다가는 ‘민주당 똥별 정권’을 국민이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