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민을 속였다는 유시민 작가의 주장을 두고 노영희 변호사가 유 작가 말대로 하면 대한민국 사법제도가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김정철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유 작가가 검찰개혁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꼬집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 변호사와 김 전 최고위원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유 작가의 발언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에 출연해 검찰개혁 문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전날 이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유 작가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5박7일 일정의 미국·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지난 27일 밤 귀국한 이 대통령은 귀국길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유튜브 채널이 알려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말자고 적었다. 거짓과 폭언과 음해에는 당당하되 품격 있는 합리적 비판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의 글도 남겼다. 유 작가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범여권 내부 갈등을 염두에 둔 글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노 변호사는 "대통령이 참다가 직접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더는 물러설 수도 없고 하고 싶은 말을 직접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유 작가의 파급력이나 영향력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해서 나도 별로 말을 안 하고 있었다. 그전에는 대통령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공격했다"며 "그런데 본인의 영향력이 줄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위가 점점 높아지면서 대통령을 과도하게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리니까 더는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것 같다. 그냥 방치하면 더 나락으로 빠질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유 작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검찰개혁과 민주당이나 대통령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이 다르다며 대통령이 우리를 속였다고 주장했다. 거기서 말하는 '우리'가 도대체 누구인지 매우 궁금하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대통령은 당시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4월 15일 유 작가가 운영하던 채널 ‘알릴레오’에 나와 수사기관과 공소 담당 기관을 분리하는 것이 자신이 말하는 검찰개혁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유 작가도 거기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9년 3월에는 조국 전 대표가 알릴레오에 출연해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갖고 경찰을 견제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말했다. 당시 유 작가는 엄청나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사실 바뀐 건 그들이지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대통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이 더 어디까지 가야 끝인지 솔직히 모르겠다. 지금도 불안불안하다"며 "더 끝까지 가게 되면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흔들면 안 된다. 지금도 다독이면서 새는 곳을 찾아내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더 하라고만 하면 대한민국을 도대체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것인지 너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이분이 얘기한 대로 하면 검찰은 씨를 말려야 한다. 그런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경찰에게 모든 권력을 쥐여 주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그동안 검찰이 문제가 된 건 검찰이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기소 독점주의를 손보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법조인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며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내용은 하나도 말하지 않는다. 오로지 ‘수사권과 기소권만 분리하자’, ‘중수청에는 검사가 가면 안 된다’는 얘기만 하고 있다. 그건 정말 무식한 소리"라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법률가로서 하는 말이다. 이분들은 정말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형사소송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검찰청법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이분들 말대로 하면 대한민국이 진짜 절단 난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대통령이 더는 여기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솔직히 조국 전 대표나 박은정 의원, 김용민 의원은 다 법을 아는 사람들이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더는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유 작가가 하는 얘기는 검찰개혁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분은 검찰개혁이 뭔지 모른다"며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놓고 서로 논의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냥 이 대통령을 공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국민을 속였다는 말은 우연히 맞는 말이다. 가끔 맞는 말을 한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부동산이나 주식과 관련한 부분에서 정권에 속았다는 느낌이 많이 든다. 내 잔고도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이 시행된 뒤 임대인이 자기가 들어오겠다고 해서 나도 집을 빼야 한다. 국민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안정시키겠다는 말이 거짓말이었다고 느낄 수 있다"며 "다만 유 작가가 그런 의미로 한 말은 아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편 가르기를 하려는 방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예전 검찰개혁 논의나 민주당 논의를 보면 처음에는 검찰청 안에서 수사하는 검사와 기소하는 검사를 따로 두자는 데서 시작했다. 그런데 지금은 아예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빼 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지휘권은 이미 문재인 정권 시절에 폐지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도 이미 검찰청법에 들어가 있다"며 "지금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아예 수사권을 폐지하는 문제가 됐다. 그래서 내가 항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유 작가가 도대체 무슨 의미로 이 얘기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분이 검찰개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가 조 전 대표와 박 의원, 김 의원을 향해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하자 김 전 최고위원은 "그분들은 반드시 국회의원을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사람이 적어도 국민에게 해는 끼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건 이해할 수 있다"며 "그런데 이건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고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 강도나 살인범보다 더 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은 다음달 2일 출범한다. 김 전 최고위원은 "10월 2일이 엄청 걱정된다. 난리 난다"며 "중수청장도 공소청장도 없다. 중수청에서 검사들을 뽑고 있는데 지원도 다 안 됐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평검사가 40명밖에 안 된다"고 거들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 상태에서 출범하면 어떻게 진행되겠느냐"며 "나는 이미 각종 소송에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위헌적 행위라는 점, 구속이 잘못됐다는 점 등 절차적·헌법적 문제를 모두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사법 절차가 완전히 정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책임 소재를 두고 노 변호사는 "구조상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1차적으로 책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그분들이 그래도 보완수사권은 남겨 둬야 한다, 조금이라도 방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역적으로 몰고 입 닥치고 폐지하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면서 결국 지지자들을 반으로 갈라놨다"며 "이건 앞으로 천추의 한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70여년 만에 바뀌는 제도다. 기존에 없던 것이 새로 만들어지는 만큼 잘 정착하도록 해야 한다"며 "계속 흔들기만 해서는 소용이 없다.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은 입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분들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입으로만 떠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10월 2일 시행된 뒤 책임질 사람이 실제로 없다. 국민 입장에서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인식하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수술이라면 사람이 죽으니까 금방 알 수 있다. 그런데 사회 제도가 병드는 건 너무 천천히 진행된다. 완전히 망가지고 나면 정말 돌이키기 어려울 수 있다"며 "그때쯤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질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지금 유시민씨와 대통령이 싸우는 것처럼 서로 상대방 탓을 하며 책임을 회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세행의 고발에 대해 노 변호사는 "청와대가 고발까지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이건 시민단체가 한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해봤자 될 게 아니다. 오히려 무혐의가 나거나 각하되면 더 곤란해진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이 대통령이 청와대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 X 계정에 글을 올린 배경에 대해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이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 힘들고 무기력하게 느끼면서 우리를 결집시켜 달라, 우리 생각이 옳다는 걸 알려 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그런 요청에 응답하는 측면도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유 작가는 앞으로도 계속 말이 세질 것 같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도 "점점 더 세질 것"이라고 거들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분은 글을 잘 짓고 말을 잘 만들어 낸다. 말을 딱 던져서 그 안에서 갈라지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 같다"며 "대응하지 않으면 아마 점점 더 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논쟁은 10월 2일이 지나고 검찰개혁의 여러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서로 책임을 떠미는 과정에서 또 갈라치기로 이어질 것"이라며 "그때 국민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는지 객관적으로 짚어서 양쪽 모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본인은 부작용이 생길 걸 이미 알고 있었다"며 "강성 지지자들의 표 때문인지, 당권 싸움에서의 부득이한 사정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소신을 지키지 못했다. 지금의 부작용을 예측하고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그에 따른 책임은 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