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최근 행보를 두고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주장을 내놨다.

박 의원은 지난 29일 저녁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고 국정감사에서 관련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것을 언급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행보를 과거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권 진입 과정에 빗대며 “대통령 나오려고 인지도 높이는 작업을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조 대법원장의 움직임을 ‘서초동 정치’, ‘사법 정치’라고 표현했다. 진행자가 국민의힘이 과거 윤 전 대통령처럼 조 대법원장을 외부 인사로 영입할 가능성을 언급하자 박 의원은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저기는 지금 대통령감이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번 발언의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 사이에서 이어지고 있는 대법관 후보 제청 갈등이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열흘 뒤 “실질적인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후 지난 22일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별도의 정당화 근거 역시 찾기 어렵다는 것이 조 대법원장 측 설명이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며 즉각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출근길에서도 청와대 요청과 관련해 “재제청하라고만 왔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향후 국정감사 등을 통해 필요한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손봉기 후보자 제청을 유지할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조희대, 국감 ‘일반 증인’ 채택…박지원 “맞장 뜨면 상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다음 달 대법원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경위 등을 직접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한 뒤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박 의원도 방송에서 과거 대법원장은 기관장 자격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뜨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맞장 뜰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대법관 공석 문제의 책임 역시 조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책임이 대법원장에게 있다며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고 청와대가 재제청 요청 문서에 별도 이유를 자세히 적지 않았다는 조 대법원장 측 설명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현재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자리는 지난 3월 이후 반년 넘게 공석인 상태다. 대법원은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 따른 재판 차질을 줄이기 위해 소부 구성을 조정했지만 대법관들이 맡아야 할 사건 부담은 커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