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안보 전문가들의 주장을 공유하며 핵무장론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전 후보는 30일 페이스북에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의 오늘 연합뉴스 인터뷰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경청해야 할 핵무장론"이라고 적었다.

김 전 후보는 글에서 정 부소장의 발언이라며 "한국의 군사력은 북한에 비해 절대적 열세다. 한국의 재래식 무기는 아무리 뛰어나도 핵무기 앞에서는 너무 약하기 때문"이라는 대목을 인용했다.

또 "한국이 핵무장에 성공하면 남북한 간의 전면전 가능성은 사라진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외교적 위상이 올라가고, 청년들은 군 복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발언도 함께 옮겼다.

김 전 후보는 미국 국무부 분석관을 지낸 김진우 서강대 겸임교수의 발언도 소개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북쪽에는 핵보유국인 중국, 러시아, 북한이 있고 남쪽에는 핵잠재력을 가진 일본이 있다"며 "동북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핵무장을 통해 스스로 전쟁 억지력을 갖추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후보가 공유한 인터뷰는 다음 달 1일 제78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한 특집 기사다.

정 부소장은 이 인터뷰에서 "한국의 현무-5 미사일은 2000기가 넘어도 북한의 핵무기 1기를 감당할 수 없다"며 "재래식 무기는 아무리 강력해도 핵폭탄처럼 엄청난 에너지와 방사선을 방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건물을 타격해도 사망자는 많아야 수십명"이라며 "핵폭탄이 떨어지면 그 지역의 건물은 잿더미가 되고 사람은 흔적조차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 부소장은 북한이 2017년 6차 핵실험에서 선보인 수소폭탄의 위력을 100~300킬로톤으로 추정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15킬로톤)과 비교하면 많게는 20배에 이른다. 서울 상공에서 250킬로톤급 수소폭탄이 터지면 78만명이 숨지고 277만명이 다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쓰면 자멸하기 때문에 핵전쟁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핵무기는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일축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뒤 핵 사용 가능성을 경고하자 서방이 무기를 제한적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그는 "북한이 서해 5도를 점령하면 한국군은 탈환을 시도할 것"아러며 "이때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협박하면 한국군 대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핵 전자기파(EMP)탄 공격 가능성도 언급했다. 정 부소장은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3곳의 상공에 20킬로톤급 핵 EMP탄 1개씩 터트리면 대한민국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수만 명에서 수십만명까지 사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이 서울이 아닌 지방 도시를 먼저 공격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한국의 전투 의지를 꺾어 항복을 받아내려는 계산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핵우산을 신뢰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에 한 발언을 근거로 들었다. 미국은 자국 도시가 공격받을 수 있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취지다. 그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만큼 미국이 핵 보복에 나서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는 "미국의 국방력에 동맹국이 무임승차하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며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중국 견제가 수월해지고 미국은 군사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핵무장이 평화를 흔든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오히려 평화가 온다"며 "인도와 파키스탄이 소규모 전쟁을 벌이면서도 전면전으로 가지 않는 것은 양국이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 부소장은 한국 사회의 안보 불감증도 비판했다. 그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6·25전쟁 때도 정치인들과 군 지도자들이 그러했다. 그렇게 안일한 생각을 하다가 결국 침략당하고 말았다"며 "설마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겠느냐면서 북한의 선의에 의존하는 식의 안보 정책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스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되 부족한 것은 동맹국의 도움을 받는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같은 인터뷰에서 핵무장을 "전략적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상황에서 남한도 핵무장을 해야 힘의 균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될 때마다 안보 논쟁의 한 축으로 거론돼 왔다. 다만 핵무장을 추진하려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문제와 국제사회의 제재 가능성,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 등 넘어야 할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정부와 학계에서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