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대응을 정면으로 비판한 인물이 있다.

바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의 발언을 날짜별로 짚으며 국군통수권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비판의 수위는 정치권에서 보기 드문 표현을 동원할 만큼 높았다.

유 전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글은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의 명제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로 시작한다. 유 전 의원은 언어가 그 사람의 사유와 인식을 드러내고 정체까지 드러낸다고 썼다. 지뢰 도발에 대한 대통령의 언어가 대통령의 생각과 정체를 증명한다는 것이 글 전체를 관통하는 논리다.

폭발 당일 이 대통령 발언..."소식을 접했다"

사건의 출발점은 지난달 21일 발생한 지뢰 폭발이다. 유 전 의원의 글에 따르면 이 폭발로 우리 장병 세 명이 부상을 입었다. 유 전 의원은 폭발 직후 대통령이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 세 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라고 밝힌 점을 문제 삼았다.

유 전 의원은 이 표현이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린 최고지휘관의 말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지나가다 들은 사람처럼 "소식을 접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군 통수권자의 첫 반응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8일 뒤 국무회의..."신속한 조사"

두 번째 대목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발언이다. 유 전 의원에 따르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신속한 조사로 진상을 투명하게 밝히고 진상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시점을 쟁점으로 삼았다. 글에 따르면 폭발 하루 전이 아니라 그 이튿날이 아닌, 28일부터 해당 사건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도발이라는 사실이 모두 밝혀진 상태였다. 폭발 이후 8일이 지난 시점에 국군통수권자가 조사와 진상 규명을 말한 것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뒷북"이라는 것이 유 전 의원의 평가다.

국군의 날 기념사...빠진 단어들

비판의 중심은 국군의 날 기념사였다. 유 전 의원은 기념사에 '북한', '지뢰', '도발', '북의 책임', '사과 요구', '단호한 응징'이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신 "불의의 사고", "누군가의 위험"이라는 표현이 쓰였다는 것이다.

기념사에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라는 구절도 포함된 것으로 유 전 의원은 전했다. 대통령이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는 내용도 글에 담겼다.

유 전 의원은 이를 두고 "귀신 씨나락 까먹는 말"이라고 표현했다. 국군의 발목이 절단된 사건 앞에서 최고지휘관의 분노도, 북한에 대한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 전 의원이 쓴 '발목 절단'은 부상 정도를 직접 언급한 대목이다. 글에는 세 명의 구체적인 부상 부위나 현재 상태까지는 나오지 않는다.

북한의 반응과 '호구' 발언

유 전 의원은 북한의 태도도 언급했다. 글에 따르면 북한은 해당 사건을 두고 "자작광대극"이라며 덮어씌우는 주장을 펴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이런 북한의 태도가 대통령과 군을 "호구"로 보기 때문에 나온다고 해석했다.

북한 측 주장의 구체적인 경로나 발표 시점은 유 전 의원의 글에 담겨 있지 않다. 다만 유 전 의원의 논리는 분명하다. 대응이 약하면 상대가 사실 자체를 부정하며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북핵' 단어가 없었다는 지적

유 전 의원은 안보 현안의 우선순위도 따졌다. 지금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북핵인데,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대통령이 "북핵"을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의 최근 해외 일정을 연결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이 미국에서 NYT 인터뷰와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북핵을 인정하고 대북제재를 풀자고 했다고 적었다. 그런데 정작 국민과 국군 장병 앞에서는 북핵이라는 단어조차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외에서 한 말과 국내 기념사의 어휘가 다르다는 지적이다.

가장 센 표현...친북좌파 정권 또는 대북송금 약점

글의 마지막 문단에서 유 전 의원의 표현은 가장 강해진다. 유 전 의원은 북한 앞에만 서면 비굴한 저자세로 한없이 작아지고 김정은의 눈치를 살피며 비위를 맞추려는 대통령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 태생적 정체가 친북좌파 정권이거나, 대북송금으로 대단한 약점이 잡힌 게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썼다.

기사 제목에 쓰인 문장이 바로 이 대목이다. 해당 표현은 유 전 의원 개인의 주장이며, 글에는 대북송금 관련 약점이 있다는 구체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의 언어를 근거로 삼아 추론한 것으로 보인다.

유 전 의원은 앞선 대목에서 대통령의 언어가 국군통수권자의 자격이 없다는 차원을 넘어선다고도 했다. 대통령 본인이 나라와 국민, 국군에게 너무 위험한 존재로 보여 온 국민이 경악하게 된다는 표현이다.

정치권 공방 가능성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던 전직 의원이다. 안보 사안에 대한 야권 인사의 공개 비판인 만큼 대통령실이나 여당이 대응에 나설 경우 대북 정책 기조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북핵 인정'과 '대북제재 해제' 발언을 둘러싼 해석 차이는 논쟁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장병 세 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인 만큼 군 당국의 후속 조치와 북한에 대한 공식 대응 수위도 쟁점이다. 대통령이 밝힌 "진상에 따른 조치"가 어떤 형태로 나올지에 따라 야권의 비판이 이어지거나 잦아들 수 있다.

다음은 유승민 전 의원 SNS 전문이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하이데거의 명제입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사유와 인식을 드러내고 정체를 드러냅니다.

북의 지뢰도발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언어는 그의 생각과 정체를 증명합니다.

21일 지뢰폭발 직후 대통령은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 세 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국군통수권자로서 보고를 받고 지시한 게 아니라, 지나가다 들은 것처럼 "소식을 접했다"고 했습니다.

29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신속한 조사로 진상을 투명하게 밝히고 진상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전날인 28일부터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 도발임이 다 밝혀졌는데 도발후 8일만에 국군통수권자가 "신속한 조사ᆢ 진상에 따라 조치"라고 말하니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뒷북입니다.

그리고 오늘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는 '북한ᆢ 지뢰ᆢ 도발ᆢ 북의 책임ᆢ 사과 요구ᆢ 단호한 응징' 이런 말들은 단 한마디도 없이 "불의의 사고ᆢ 누군가의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무슨 "싸우지 않고 이기는ᆢ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말합니다.

북의 지뢰도발로 우리 국군의 발목이 절단된 데 대한 최고지휘관의 분노도 없고 북한에 대한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 의지도 없이,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 나가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말입니까?

이러니 북이 우리 대통령과 우리 군을 호구로 보고 자작광대극이라고 덮어씌우는 겁니다.

대통령의 언어를 보면 국군통수권자의 자격이 없다는 차원을 넘어 대통령 본인이 나라와 국민과 국군에게 너무 위험한 존재로 보여 온 국민이 경악하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북핵인데,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대통령은 "북핵"을 단 한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얼마전 미국 가서는 NYT 인터뷰와 유엔총회연설에서 북핵을 인정하고 대북제재를 풀자고 해놓고 정작 국민들과 국군장병 앞에서는 북핵이라는 단어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북한 앞에만 서면 비굴한 저자세로 한없이 작아지고 김정은의 눈치나 살피고 비위를 맞추려는 대한민국 대통령.

그 태생적 정체가 친북좌파 정권이거나, 대북송금으로 대단한 약점이 잡힌 게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