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두고 "준비도 국민적 동의도 명분도 없는 형사사법 대전환"이라고 비판하고 검사 보완수사권 복원을 요구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구멍 뚫린 중수청 출범, 무너지는 형사사법 대전환… 이재명 정권의 종착역은 파국뿐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수장도 전산망도 유치장도 없이 중수청이 출범했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정부의 무책임한 실험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청은 지웠지만 피해자는 지워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공소청장, 중수청장 자리가 모두 비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3주 넘게 민주당 강경파 눈치만 보다 출범 하루 전에야 김지용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과 임명 절차가 끝날 때까지 중수청은 수장 없이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중수청의 준비 상태도 문제 삼았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중수청은 정원 2874명 가운데 약 1900명으로 출범했다. 정원 대비 66% 수준이다. 자체 유치장이 없어 경찰서와 교정시설을 빌려 써야 한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일부 기능만 먼저 열렸다. 나머지 기능은 12월에 열린다. 중수청에서 경찰로 사건을 전자 이송하는 기능은 없어 종이 기록을 함께 써야 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공백도 거론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뼈대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 사라졌다"며 "보완수사권 폐지의 대가는 고스란히 피해자가 치르게 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무부 조사를 인용해 경찰 송치 사건이 많은 12개 검찰청에서 지난 4월 기준 사건의 44.3%를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했다고 밝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사례로 들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중상해로 처리했지만 검사의 보완수사로 성폭행 시도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중수청 출범에 따라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다. 보완수사가 필요하면 경찰이나 중수청에 요구해야 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건이 표류하는 동안 그 피해는 범죄 피해자의 몫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가 시스템을 후퇴시키고 민생을 저버린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오로지 대통령 방탄을 위해 형사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보완수사권을 없애 놓고 중수청에 맡기는 땜질로는 피해자를 지킬 수 없다"며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즉각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복원을 포함한 형사사법 정상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재명 정권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치안 붕괴 지옥문 열렸는데 새벽 트위터 삼매경인 대통령, 각자도생은 국민 몫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건국 이래 78년간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탱해 온 검찰 조직이 기어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며 "중수청은 인력과 시설, 시스템 어느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완벽한 '깡통 수사기관'"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여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초대 중수청장 인선을 두고 "말(논란) 없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언급한 점도 거론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를 "아슬아슬한 탄식"이라고 표현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새벽까지 소셜미디어에서 네티즌들과 설전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국가 형사사법 체계가 뿌리째 흔들리는 이 아비규환 속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새벽녘까지 소셜미디어에 접속해 네티즌들과 설전을 벌였다"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흉악 범죄가 판을 칠 지옥문이 열리는 찰나에 치안 대책을 고심해야 할 대통령은 '인플루언서 놀이'에 푹 빠져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여당 대표가 이 대통령을 두고 "과하다 싶으면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기괴한 엄호"라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중수청 출범을 "78년 만의 개혁"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반박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범죄 피해를 걱정하는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거짓 선동"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전직 검찰 수뇌부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둔 것을 두고 "건국 이래 최악의 실정"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경찰의 수사 오류를 바로잡을 최소한의 통제 장치마저 증발하면서 선량한 서민들은 이제 내 몸을 스스로 지켜야 하는 '각자도생의 서부 시대'로 내몰렸다"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권력형 비리를 덮고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려 국가의 치안 인프라를 통째로 무너뜨린 폭거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이 무도한 헌정 농단을 규탄하며 붕괴된 대한민국의 법치와 수사 시스템을 복원하는 데 모든 당력을 쏟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