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에 대외비 문서 사진을 촬영해 올린 것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엑스에 "경찰과 금융위, 국정원 등 공직자들을 칭찬해달라"라며 보이스피싱 피해가 줄었다는 통계가 담긴 '일일 종합상황 보고서'라는 제목의 대외비 문서를 찍어서 올렸다.

주진우, 이재명 대통령 고발…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주진우 의원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공무원이다.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들은 예외 없이 처벌받아왔다"라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은 "청와대는 '대통령은 대외비 문건을 공개해도 된다'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이 무슨 왕이냐"라며 "그렇게 변명하려면 그동안 이 대통령에게 보고된 선관위 특검 관련 문건을 모두 공개하라"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문서를 토대로 이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의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주장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은 선관위 특검이 올림픽 공원 핸드볼 경기장 내 투표용지 검증을 연기해 집회 참가자들과의 마찰 우려가 해소됐다는 경찰청 치안 상황 보고에 기초한 것으로 선관위 수사 상황과는 무관한 내용"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당시 선관위 특검도 별도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기재 내용과 그 경위를 알지 못한다"라며 "특검팀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에 임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엑스에 "경찰과 금융위, 국정원 등 공직자들을 칭찬해달라"라며 보이스피싱 피해가 줄었다는 통계가 담긴 '일일 종합상황 보고서'라는 제목의 대외비 문서를 찍어서 올렸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올린 문건 사진을 보면 맨 아래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 재검표' 등으로 추정되는 문구가 반쯤 잘린 채 노출돼 있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위법 행위" "내통이나 사찰" 등의 주장을 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특검이 수사 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면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청와대는 허겁지겁 '경찰청 치안상황 보고'라고 해명했다. 경찰청이 특검 수사 상황을 보고한 것이라면 더더욱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대통령 보고 문건 전체를 공개하고 보고 경위를 공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해당 문구를 거론하며 "선관위 특검과 내통하거나 사찰하고 있다는 유력한 직접 증거이며 특검의 정치적 중립을 깨뜨리는 명백한 범죄이자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문건 전체 공개를 요구했다.

주진우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이나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보고도 받지 않았겠나"라며 "SNS를 지나치게 하다가 자충수로 과오를 국민 앞에 실수로 드러낸 것으로 청와대는 허황된 변명 대신 진실을 밝히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손명수 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에서 "잘린 문구의 전체 글자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진우 의원은 '내통' '사찰' '국헌 문란'으로까지 자가발전을 했다"라며 "사실관계를 벗어난 망상에 가까운 비약을 했다"라고 비판했다.

손명수 대변인은 "국회의원의 의혹 제기는 사실에 기초를 둬야 한다"라며 "주장과 다른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책임 있게 바로잡고 설명하는 것 역시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외비'라고 표시된 문서를 SNS에 공개한 것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도 "대외비 문건 유출에 대한 규제는 청와대 직원의 공직기강 문제로 한정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며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주장을 공표하는 일부 행위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