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사흘째인 8일 국회가 9개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이어간다. 공소청 출범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미래대응기금,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테슬라 자율주행 안전성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9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법사위는 법무부, 정무위는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재경위는 기획예산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다.

공소청 출범 놓고 법사위 정면충돌

가장 큰 공방이 예상되는 곳은 법무부를 상대로 감사를 벌이는 법사위다. 지난 2일 출범한 공소청과 수사·기소 분리를 중심으로 형사사법 체계 개편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청 출범을 검찰개혁의 성과로 평가하면서 보완수사 요구권을 적절하게 활용해 형사사법 절차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공소청이 직무대행 체제로 출범한 점과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 관련 기소를 둘러싼 논란도 다시 국감장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제기해온 이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 의혹과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취소 문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 배경 등도 쟁점으로 거론된다.

레버리지 ETF·미래대응기금도 쟁점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 기업은행을 상대로 하는 정무위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이 도마 위에 오른다. 특정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배수로 추종하는 고위험 상품을 허용한 과정과 투자자 보호 대책,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책임 등을 놓고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지난 7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 증시 변동성과 개인 투자자 손실 문제가 불거진 만큼 금융당국의 의사결정 과정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요 은행에서 발생한 정보유출과 AI 해킹 사고 등 금융권 보안 문제도 정무위 현안으로 꼽힌다.

재경위에서는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민주당은 초과 세수를 적립해 향후 경기와 재정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통제를 피해 정부가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쌈짓돈’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DMZ 지뢰 폭발…군 대응도 집중 점검

국방위는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해 드론작전사령부, 전략사령부, 육군지상작전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최근 서부전선 DMZ에서 발생한 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가 주요 쟁점이다.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DMZ에서 수색로 개척 작전을 하던 장병 3명이 지뢰 폭발로 다쳤고, 군과 유엔군사령부는 조사 결과 북한군이 사용하는 수지반보병지뢰가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설치돼 있었다고 발표했다.

전날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아직은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밝히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뢰가 고라니를 잡으려고 설치해 놓은 것은 아닐 것 아니냐”고 맞서는 등 정부의 대응 수위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방위에서는 사고 당시 수색 작전과 장병 안전대책, 북한군 지뢰가 우리 측 지역에 설치된 경위, 후속 제거 작업 등을 놓고 군 당국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BYD 대표 국감 출석…FSD 안전성 따진다

국토위에서는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와 조인철 BYD코리아 승용부문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시스템에 대한 국내 안전성 검증 문제가 주요 쟁점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FSD를 이용 중인 차량은 5898대로 파악됐지만 국내에서 별도로 진행된 안전성 시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SD 작동 중 사고로 서비스센터에 입고된 사례도 2건 확인됐다.

수입 전기차 업체의 부족한 정비망도 점검 대상이다. 테슬라와 BYD 판매량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정비 시설과 부품 공급 등이 이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소비자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사후관리 대책을 놓고 증인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종묘 개발·국립대병원·기상청도 감사

문체위는 국가유산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종묘 인근 세운상가 일대 개발을 둘러싼 국가유산 보존 문제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는 오전 부산대병원과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전국 국립대병원과 치과병원을 감사한 뒤 오후에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이어간다. 지역 의료 인력 부족과 국립대병원 운영 문제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는 기상청과 국립기상과학원, 국가기상위성센터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과방위는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찾아 현장 시찰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