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이른바 ‘군 면제’ 발언과 세리머니가 논란을 낳은 가운데, 병무청이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의 축소·폐지 방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뉴스1 등 보도에 따르면, 홍소영 병무청장은 12일 병무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의 점진적 축소·폐지 여부와 관련해 “국방 개혁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최종 검토 중”이라며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제도 개편이 최근 아시안게임 선수들의 발언 논란 때문에 갑자기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 국방부는 병역자원 감소와 병역의무 형평성 등을 고려해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제도의 단계적 감축·폐지를 이전부터 검토해왔다.

병무청장 “국방부와 같은 입장…곧 발표될 예정”

이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 청장에게 병역특례 제도를 다시 손볼 의지가 있는지를 물었다. 홍 청장은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폐지하겠다는 국방부 의견과 동일하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관련 내용이 국방 개혁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최종 검토되고 있다며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예술·체육요원 제도에 대한 정책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홍 청장은 “오는 11월 말 최종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를 기반으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민 의견을 고려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연내 곧바로 폐지나 대대적인 제도 개편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연구용역의 결과는 연구용역일 뿐”이라며 “제도를 갑자기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책임지고 내년쯤에는 합리적인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도 “연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양민혁 “군 면제 하나만 보고”…아시안게임 발언에 병무청장도 “유감”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아시안게임을 둘러싼 논란도 직접 거론됐다.

홍 청장은 “아시안게임 관련 일부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은 병무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병역을 이행하는 젊은 청년들이 받았을 상실감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은 병역 혜택과 관련한 발언과 행동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공격수 양민혁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고, 군 면제 하나만을 보고 경기를 뛰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대표팀 주장 이기혁 역시 “군대 안 간다”고 말하며 웃음을 보였다.

대표팀 막내 박승수는 이른바 ‘전역모’를 삐딱하게 머리에 걸친 채 거수경례하는 모습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비판을 받았다.

이 같은 장면들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병역특례 제도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도 다시 커졌다. 다만 국방부는 이번 논란 이전부터 보충역 제도의 단계적 감축·폐지를 검토해왔다는 입장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했다”며 “국방부는 병역 특례에 대해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 역시 지난 6일 정례브리핑에서 “궁극적으로 예술·체육 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면·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1973년 도입된 예술·체육 병역특례…내년 기준 손질 전망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는 1973년 국위 선양을 장려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후 국제대회 성적 등을 기준으로 예술·체육요원 편입이 이뤄져왔다.

하지만 최근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와 병역의무 형평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돼왔다.

홍 청장은 이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병무청장이 진작 시행령을 바꿨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예술요원 편입 기준과 대회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연구 결과는 오는 11월 말 나올 예정이다. 이후 이해관계자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손질하는 방향이 거론되고 있다.

홍 청장이 직접 “내년쯤에는 합리적인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당장 올해 안에 제도가 폐지되기보다는 내년을 전후해 구체적인 개편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여성 징병제도 국감 쟁점…병무청 “현재 공식 검토 안 해”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여성 징병제도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

홍 청장은 여성 징병제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 “병무청과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지금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인구 감소가 본격화하는 2040년 이후를 염두에 둔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홍 청장은 “인구가 급감하는 시기, 특히 2040년도 이후에 대해서는 병역 이행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지금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성 징병제를 갑자기 도입하기보다는 국방부와 병무청이 여성 간부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리면서 관련 준비와 공감대 형성을 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스라엘·노르웨이·스웨덴·덴마크 등의 사례를 들어 “이제는 여성 징병제를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여성 징병제’ 대신 ‘양성 징병제’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논의를 촉구했다.

천 의원은 “2035년부터 20세 남성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 2040년에는 14만명 수준, 2043년 정도가 되면 12만명으로 떨어진다”며 병역자원 감소 문제를 짚었다.

홍 청장은 이에 “여성 징병제는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하면서, 제도 검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