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밤 인천경찰청을 직접 찾았다. 이날 오후 인천 구월동 복합상가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을 보고받은 뒤 수사 상황과 피해자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에서 북극항로 시험운항 환영식과 HMM 본사 제막식 격려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 현지에서 인천 흉기 난동 사건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참모진과 상의한 끝에 상경 직전 인천행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행기로 서울에 도착한 뒤에는 차편으로 곧장 인천으로 향했다.

대통령이 강력 사건이 발생한 당일 관할 경찰청을 직접 찾아 수사 상황을 챙긴 것은 이례적인 행보다. 최근 며칠 사이 강력 사건이 잇따른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경찰에 신속한 수사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까지 주문했다.

부산 일정 마치고 인천으로…“피해자 치료·신변 보호 각별히 챙겨달라”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인천경찰청에서 유승렬 인천경찰청장으로부터 사건 경위와 수사 진행 상황, 피해자들의 상태 등을 직접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우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특히 “피해자들의 치료와 회복, 신변 보호 등 필요한 조치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찰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라며 “무고한 시민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현장에서 검거된 59세 남성 A 씨가 과거 전처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는 점도 주요 점검 대상이 됐다.

A 씨는 2015년 2월 전처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통령은 이를 두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며칠 사이 강력범죄 잇따라…국무회의에서도 관계성 범죄 언급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인천행 배경에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강력범죄도 있었다.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에서는 가정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대 남성이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납치 피해 여성은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있었지만 전원이 꺼진 상태였다.

다음 날인 12일에는 제주도 제주시에서 60대 남성이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하고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40대 여성을 기다렸다가 강제로 끌고 가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도 최근 사건들을 거론하며 관계성 범죄에 대한 엄정한 초기 대응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성 범죄는 재발 위험이 크고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무엇보다 엄정한 초기 대처가 필요하다”며 “제도 공백을 이유로 피해자의 고통과 공포를 방치하는 일이 있어선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가 가해자 때문에 일상을 포기하고 숨어다니는 이 기막힌 현실을 꼭 바꿔야겠다”고 강조했다.

형사사법체계가 급변하는 가운데 경찰청장 공석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도 치안 불안 우려를 키우는 상황이다.

여권 핵심 인사는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던 시민이 날벼락처럼 일종의 ‘묻지마 범행’에 희생당한 만큼 대통령으로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직접 살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며 “경찰에게도 범죄 위험성이 큰 사람에 대해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챙겨야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전자발찌·스마트워치·정신질환자 관리까지…“사후 대응에 그쳐선 안 돼”

이 대통령은 인천경찰청 방문 이후 자신의 X를 통해서도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며 “위험을 무릅쓰고 추가 피해를 막아주신 시민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고한 시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는 국민의 생명과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범죄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자발찌 착용자를 비롯한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감독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에 대한 조치, 스마트워치 등 피해자 보호수단의 현장 작동 여부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 제도의 한계와 현장의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대 범죄 위험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책도 언급했다. 경찰의 응급입원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이 역할을 나눠 실효적인 관리·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범죄 예방부터 현장 대응, 피해자 보호까지 필요한 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 국민께서 안심하고 일상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범인 제압 시민 포상 요청”…이 대통령 “근본 대책 강구”

박찬대 인천시장도 14일 X를 통해 전날 이 대통령과 함께 인천경찰청에서 사건 경위와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 대통령이 “이번 일로 놀라고 불안해하실 인천시민들의 마음을 잘 살피고 다독여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또 인천시의 ‘인천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피해자 지원 방안을 즉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시장은 현장에서 범인 제압에 나선 시민 두 명에 대한 정부 차원의 포상도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분들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았다”며 인천시 차원의 감사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존경하는 박찬대 인천시장님, 어제 수고하셨습니다. 직접 피해자는 물론 불안하실 인천시민분들 잘 챙겨주십시오”라고 답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 이런 묻지마 범죄가 최소화되도록 예방조치에 힘쓰겠다”며 “우범자 특히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