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 비용 검증을 요구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여당 의원들과 여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인격 모독성 폭언을 퍼부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골프 비용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의 골프 비용 결제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공문 하나 보내 보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며 "이재명 개인 신용카드로 했는지 아니면 현금 결제가 됐는지, 특수활동비가 당시 집행됐는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청와대 관련 자료를 요청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오동운 공수처장은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돼 수사할 필요성이 있으면 치우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답했다.

이를 듣던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보내지 마시라. (이 대통령이) 자비로 했다. 내가 가르쳐줄게"라고 외치자, 주 의원은 "자비로 했는지 어떻게 아시나"라고 맞받았다.

박 의원이 "내가 들었다"고 말하자, 주 의원은 "카드냐 현금이냐"라고 되물으며 언쟁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주 의원에게 "아직도 당신이 검사인가"라고 쏘아붙였고,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검사를 그 따위로 했나"라고 비꼬았다.

주 의원이 "말조심하라. 그따위라니"라고 반발했고,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 그따위로 하는 거야"라고 가세하면서 회의장은 소란이 이어졌다.

이후 여야 의원들의 고함이 오가는 가운데 박 의원은 주 의원을 향해 "나 같으면, 법률비서관 했으면 자살한다"고 폭언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을 지낸 주 의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사태를 둘러싼 책임론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 의원은박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촉구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박 의원이 나에게 패륜 망언을 했다"며 "이 패륜 극언부터 윤리위에 제소하라. 안 하면 내가 직접 응징한다"고 밝혔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 10일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당시 이 대통령이 가족과 함께 서울 태릉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휴일 골프장 방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고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주 의원이 박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제소를 촉구했지만, 실제 징계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국회법상 의원 징계는 ▲ 공개회의 경고 ▲공개회의 사과 ▲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로 나뉜다.

징계 요구가 윤리특위에 회부되면 윤리특위는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뒤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사한다.

윤리특위가 징계를 의결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 특히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은 헌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박 의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되더라도 곧바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윤리특위는 상시 가동되는 상설기구가 아닌 비상설 특위로, 사안이 생길 때마다 꾸려진다. 여야가 서로를 겨냥해 징계안을 쏟아내지만, 정작 심사 자체가 지연되거나 정쟁 속에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역대 국회에서 접수된 수백 건의 징계안 가운데 본회의에서 가결된 사례는 극소수에 그친다.

다수당의 협조 없이는 징계안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여서, 거대 여당 소속인 박 의원에 대한 제소가 실제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윤리위 제소는 실질적 처벌보다 '정치적 압박'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많다. 상대 발언의 부적절성을 공론화하고 사과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주 의원이 "안 하면 내가 직접 응징한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것도 이런 한계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결국 이번 공방 역시 실제 징계 여부와 무관하게, 여야의 책임 공방을 가열시키는 소재로 번질 공산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