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 공식화를 두고 고질적인 '탄핵병'이 도졌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7일 '고질적인 탄핵병 도진 민주당, 이제는 대법원장까지 겨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대표가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했다. 이제는 사법부 수장까지 탄핵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탄핵을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꺼내 들고 대법원장을 '정치적 인질'로 삼으려는 도 넘는 치졸한 행태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대법원의 '업무추진비 와인 결제' 문제"라며 "정작 관련 지출의 상당 부분은 조 대법원장 취임 이전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시기에 이뤄졌다"며 "그렇다면 민주당은 해당 지출에 대한 조 대법원장의 구체적인 책임부터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업무추진비 집행에 문제가 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물으면 된다"며 "지출 내역에 대한 논란을 대법원장 탄핵으로까지 연결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며 "민주당은 업무추진비 문제가 왜 대법원장 탄핵으로 이어져야 하는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탄핵은 정치적 불만을 해소하는 수단도,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한 협상 카드도 아니다.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절차"라며 "탄핵의 무게를 가볍게 여길수록 훼손되는 것은 탄핵 대상자의 지위만이 아니라 헌법적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 탄핵은 사법부 독립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라며 "국회 다수당이 탄핵 운운하며 사법부 수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행위는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민주당은 헌법이 부여한 탄핵소추권을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질시키지 마라.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삼권분립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업무추진비 문제를 대법원장 탄핵으로까지 끌고 가려는 이유와 법적 근거를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히라. 국회 다수 의석이 무리한 탄핵 추진에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공세에 단호히 맞서며 사법부 독립과 헌정 질서를 지켜내겠다"고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이재명 재판 막으려 대법원장 탄핵 획책, 법치를 허무는 명백한 헌정 파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업무추진비 와인 결제 금액의 76%는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과거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대법원에서 두 차례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인물이 도리어 대법원장을 단죄하겠다고 나선 상황 자체가 한국 정치의 씁쓸한 자화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강제로 정지시켜 사법부의 인사권을 통제하겠다는 계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의 기능을 마비시켜서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멈춰 선 재판이 재개되는 것을 막겠다는 초법적 발상"이라며 "민주당이 탄핵안을 밀어붙이는 그 순간 이 대통령은 국정 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데드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전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하자 청와대는 기존 후보군에서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여권의 사퇴 압박이 거세졌다. 김 대표는 "이미 탄핵의 'ㅌ'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과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며 "이제는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업무추진비가 문제가 됐을 때 '몰랐다'고 한 것을 보면 도대체 뭐가 정의인가 싶다"며 "시민에겐 추상 같고 본인에겐 물렁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탄핵의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며 "무조건 지금, 이번 국면에서 탄핵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김 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자진 사퇴의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부터 일제히 반격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한번 밀어붙여 보라. 탄핵 찬성표가 '감옥행 티켓'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 재판 재개 막겠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한다? 그게 바로 내란"이라고 적었다. 장 대표는 "내년 2월 법원의 정기 인사가 예정돼 있다. 그 전에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인사권 행사를 막으려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바뀌면 이 대통령 재판이 재개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신 있으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 보라"며 "탄핵안을 발의하는 순간 대통령은 '데드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대법원이 마비돼 민생 판결도 올스톱된다"며 "조희대 탄핵은 결국 이재명 탄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적었다.

민주당 안에서도 탄핵안 추진에 대한 신중론이 나온다. 한국일보 전날 보도에 따르면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지만 헌재에서 인용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호남 지역 3선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내년 6월 정년퇴임하는데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