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검토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국민의힘이 '탄핵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부 수장을 끌어내려 국정운영의 실패를 덮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9일 '민주당의 끝없는 탄핵 정치, 정작 불장난을 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입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민주당이 또다시 조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주당의 고질적인 병폐, '탄핵 정치'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을 지지율 반등의 카드쯤으로 여기는 모양이다. 참으로 어리석은 판단이다"라며 "사법부 수장을 끌어내리는 것으로 국정운영의 무능을 덮고 강성 지지층을 결집해 정치적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민심을 읽어도 한참 잘못 읽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금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정리하고 있다고 한다"며 "탄핵 사유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니 그토록 정리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탄핵당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은 구태여 복잡하게 정리할 필요도 없다"며 "대법원은 법률에 따라 판결했고 대법원장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파기환송은 대법원이 범죄 혐의에 관한 원심의 법률적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내린 판결"이라며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는 것 역시 헌법에 명시된 대법원장 고유의 권한"이라고 했다.

그는 "법에 따라 내린 판결과 헌법이 부여한 권한까지 탄핵 사유로 만들려니 없는 이유를 찾아내고 억지 논리를 끼워 맞추느라 그토록 애를 쓰는 것 아니냐"며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다고 법원의 판결과 헌법상 권한 행사까지 탄핵 사유로 몰아가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거부 검토 지시 의혹과 관련해 국회의 문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헌법에 명시된 대법원장의 권한을 두고 도대체 무슨 문서를 더 내놓으라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지금 위험한 불장난을 벌이고 있는 것은 바로 민주당"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고 헌법 질서마저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그 불길이 어디까지 번질지 두렵지도 않으냐"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기존 질서를 뒤흔들어 정치적 이득을 챙기던 시절은 이제 끝났다"며 "국정을 운영할 실력도, 민생을 돌볼 여력도, 집권 여당으로서의 품격도 보여주지 못하면서 사법부 수장부터 끌어내리겠다는 정치에 공감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지금 끌어내려야 할 것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자신들의 오만"이라고 밝혔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같은 날 '집토끼 잡겠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잡다가, 이재명 정권이 국민에게 뒷덜미 잡힐 겁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조 대변인은 "최근 민주당이 틈만 나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며 사법부를 반복적으로 협박하고 있다"며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며 국민의 심판은 이미 끝났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국민의 심판이 끝난 것은 이재명 정권 아니냐"고 했다.

조 대변인은 "지난 16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1.7%로 20%대 진입을 목전에 둔 상황"이라며 "부정평가는 긍정평가의 두 배가 넘는 64%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에 대한 국민 여론이 이런데 사법부를 향해 억지 윽박을 지르는 것이 무슨 명분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전 정부에서 탄핵소추안을 30건 발의하고 13건을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중독 세력 아니냐"며 "그중 몇 건이나 탄핵이 인용됐느냐"고 따졌다. 이어 "자신들의 입맛에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탄핵부터 꺼내 들고 반복적인 탄핵 추진으로 정치적 이익만 챙겨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민주당을 향해 간 보지 말고 '탄핵 표결 날짜를 분명히 내놓으라'며 압박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조속히 조국혁신당과 작당해 명분 없는 탄핵을 추진해 보라"고 말했다. 그는 "그 결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운영과 상고심 재판, 법원행정처의 주요 사법행정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국민의 몫"이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의 사법 권리를 볼모로 한 민주당의 탄핵 협박이 언제까지 통할지 지켜보겠다"며 "어디 한번 오만한 탄핵을 추진해 보라. 책임 없는 이재명 정권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대변인이 언급한 여론조사는 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웰에 의뢰해 16일 발표한 결과다. 조사는 14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2.5%다.

이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31.7%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인 9월 넷째 주보다 1.1%포인트 오른 수치다.

리서치웰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두 달 전 40% 아래로 내려간 뒤 30%대에 머물고 있다. 부정평가는 64.0%로 직전 조사보다 2.1%포인트 내려갔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32.3%포인트였다. 세부적으로는 '매우 잘함'이 19.1%, '잘하는 편'이 12.6%, '잘못하는 편'이 9.4%, '매우 잘못함'이 54.6%였다. 판단을 유보한 응답은 4.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호남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부정평가가 60%를 넘었다. 대구·경북은 긍정평가가 17.2%, 부정평가가 75.1%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평가가 30.3%, 부정평가가 67.2%로 나타났다. 서울은 긍정평가가 31.4%, 부정평가가 64.6%였다. 경기·인천은 긍정평가가 29.7%, 부정평가가 65.4%로 집계됐다. 대전·세종·충청은 긍정평가가 33.8%, 부정평가가 61.8%였다. 강원·제주는 긍정평가가 37.6%, 부정평가가 60.4%로 조사됐다. 전남광주·전북은 긍정평가가 51.2%, 부정평가가 46.2%였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과반이었다. 30대는 긍정평가가 22.0%, 부정평가가 77.4%로 나타났다. 18~29세는 긍정평가가 25.3%, 부정평가가 67.5%였다. 40대는 긍정평가가 32.3%, 부정평가가 63.4%로 집계됐다. 50대는 긍정평가가 34.4%, 부정평가가 62.6%였다. 60대는 긍정평가가 39.0%, 부정평가가 58.6%로 조사됐다. 70세 이상은 긍정평가가 34.8%, 부정평가가 56.8%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