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정치는 타이밍"이라며 "지금 화끈하게 ‘조희대 탄핵 결정’을 하는 것이 최상책"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치며 그의 정치 행위는 이미 도를 넘었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정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걸핏하면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하지만 이는 재판의 독립이라는 본질에 편승한 또 하나의 정치적 주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국회에서의 선서 거부,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으로 계속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하다"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석방 가능성도 언급했다.

정 의원은 "아마도 김건희가 석방돼 풀려난다면 그때 '민주당은 조희대를 탄핵하지 않고 무엇을 했느냐'는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조희대 탄핵에 대한 이유도 명분도 충분하고 국민적 여론도 높다. 민주당이 멈칫거릴 이유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의 국정조사 검토 방침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후폭풍 운운하며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봤자 국민들은 민주당의 의도를 눈치채고 있다"라며 "조희대 탄핵을 안 하려고 저러는구나 하고 의심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게 아니면 솔직하게 말하자"라며 "시간 끌기 하지 말고 이런저런 이유로 못 하겠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논의를 공식화한데 이어 국회 국정조사 추진 카드도 이날 공식적으로 띄웠다.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뒤 취재진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서는 국정감사 이후에 조 대법원장 탄핵의 구체적 근거들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국정조사를 검토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위한 국정조사냐는 질문에는 "탄핵의 근거를 국민과 함께 더 조명하고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런 맥락으로 따지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달 말 국정감사가 끝나면 국정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당내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21일 정청래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정치는 타이밍이다. 조희대를 탄핵하라!>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사유는 차고 넘치며 그의 정치행위는 이미 도를 넘었다. 걸핏하면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하나 이는 재판의 독립이라는 본질에 편승한 또 하나의 정치적 주장일 뿐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작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부 독립"을 위하여 나서야 할 때는 침묵하거나 소극적이었다. 12.3 비상계엄 내란때 즉시 공개적으로 비상계엄은 불법이다라고 외쳤는가? 사법부 독립이 심대한 타격을 받았던 서부지법 폭동때 조희대는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

대선에서 유력한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이재명 대선후보직을 박탈하려 했던 폭거 이후 대법관 재제청거부 사태까지 그의 행보는 대법원장으로 계속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하다. 국회에서의 선서 거부, 그리고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던 업추비 문제까지 그의 오만한 태도와 "모르쇠로 버티기"하는 몰염치 그 자체가 헌법정신 위반이라고 생각한다.

이러다가는 김건희도 석방되어 대로를 활보하게 생겼다.

정치는 타이밍이다. 아마도 김건희가 석방되어 풀려난다면 그때 "민주당은 조희대를 탄핵하지 않고 무얼했느냐?"는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조희대 탄핵에 대한 이유도 명분도 충분하고 국민적 여론도 높다. 민주당이 멈칫거릴 이유가 없다.

후폭풍 운운하며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봤자 국민들은 민주당의 의도를 눈치채고 있다. "조희대 탄핵 안 하려고 저러는구나."고 의심한다. 앞서 말한대로 정치는 타이밍이다. 지금 화끈하게 "조희대 탄핵 결정"하는 것이 최상책이다. 이게 아니면 솔직하게 말하자. 시간끌기 하지말고 이런저런 이유로 못하겠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린는 것이 맞다.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