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이 부적절한 출장을 다녔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박 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과기정통부 2치관을 거쳐 진흥원장에 올랐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은 20일 국정감사에서 진흥원장 근무 실태와 국감 답변 내용을 공개하고, 상임위 차원의 위증 고발과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최 의원이 공개한 진흥원 제출 자료를 보면, 박 원장은 취임 후 근무일 375일(2025년 4월 1일~2026년 10월 16일) 중 본원에서 정상 근무한 날이 36일에 그쳤다. 나머지는 출장 326일과 연차 13일이었다. 박 원장은 해외 출장 10회를 포함해 총 244일의 출장에 특정 여직원을 동행시켰다.

국내 출장 280건 중 83%인 233건은 서울 지역에 집중됐다.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 국회 등 유관 부처와 협의한 정부 업무는 47건(17%)에 불과했고, 나머지 83%는 기업 방문, 협회 간담회, 조찬 포럼, 외부 인사·언론사 면담 등이었다. 최 의원은 박 원장이 본원 근무를 외면한 채 서울 중심의 대외 활동에 치중했다고 비판했다.

국감 답변 과정에서는 위증 의혹도 불거졌다. 박 원장은 복무요령상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해외 출장 10회 중 5회를 심의 없이 스스로 승인하고는 "대통령 국빈 방문 시 갑작스러운 행사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관련 공문이나 초대장 등 입증 자료는 나오지 않았다.

또 박 원장은 동행 직원을 '원장실 비서관'이라고 설명했지만, 진흥원 직제에는 원장실이나 비서 정원이 없다. 해당 직원은 안전총무팀 소속이었다.

출장 사유가 '사업 수행'이라는 소명과 달리, 출장계획서상 이 직원의 역할은 '원장 수행'으로 명시돼 있었다. 실제 사업 업무는 별도의 사업 부서 직원들이 맡았다. 두 사람이 쓴 해외 출장비 1억 4000만 원은 사업비 예산에서 집행됐다.

최 의원은 감독기관인 과기정통부의 관리 책임도 물었다. 산하기관장의 비정상적인 출장과 근태를 장기간 방치한 것은 관리 부실이자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박 원장이 과기정통부 차관 출신인 점을 짚으며 "과기부 선배 차관 출신이라서 봐준 것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박 원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발과 감사원 감사를 통한 엄중한 문책을 요구했다.

'여직원 동행 출장' 논란, 과거 사례보니

공직자의 해외 출장에 여성 직원이 동행한 사실이 정치적 논란이 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최근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로 서울시장에 출마한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2023년 멕시코 출장이 선거 국면에서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3월 기자회견에서 "정 후보가 2023년 한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칸쿤으로 해외 출장을 갔으며, 민선 8기 해외 출장 14번 중 여성 공무원만 동행한 출장은 그때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제보자에게 받은 공무 출장 심사 의결서에는 해당 직원의 성별이 '남성'으로 돼 있었고, 자료를 요청하자 성동구청이 성별 항목을 가려서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직원이 출장 이후 임기제 '다급'에서 '가급'으로 다시 채용된 점도 문제 삼았다.

정 후보 측은 성별 오기는 구청의 단순 실수이고, 외부에 자료를 낼 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를 가리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반박했다. 출장 경위에 대해서는 멕시코 선거관리위원회 등 주최 측의 공식 초청에 따른 것이며, 국회의원과 전직 장관, 지방의원, 지자체 공무원 등 11명의 한국 참여단이 함께 소화한 일정이라고 밝혔다. 동행 직원은 해당 업무 담당자로 참여단의 실무 전반을 맡았고, 칸쿤은 멕시코시티·메리다 일정 후 항공편을 고려한 경유지였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취임한 김기식 원장의 의원 시절 출장이 논란이 됐다.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김 원장이 2015년 5~6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지원을 받아 미국·유럽 출장을 가면서 인턴 신분의 여비서를 동행시켰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인턴이 출장 직후 9급 비서가 됐고 이듬해 7급으로 승진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 원장은 해당 비서가 이미 석사 학위를 가진 상태였고 정책 업무를 보좌했으며, 다른 인턴도 정식 비서로 승진한 사례가 있어 특혜가 아니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