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22일 다시 한번 직접 반박에 나섰다. 이번에는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탄핵 사유이자 형사처벌 대상 범죄"라는 강도 높은 표현까지 동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생성형 인공지능(AI) '제미나이'의 답변을 인용해 배석 불가론을 "위헌적 억지"라고 규정했다가 야권으로부터 'AI 국정'이라는 집중포화를 맞자 하루 만에 반격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 "지휘·감독은 권한이자 책임…포기하면 직무유기"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적었다. 수사기관이라고 해서 다른 외청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어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며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사유다. 직무유기로 형사처벌 받을 범죄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반문도 이어갔다. 그는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은 지휘·감독 하지 말라는 것이냐, 지휘·감독을 공개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공개회의 참석에서 '열외'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무논리"라며 "공개된 국무회의에 중수청은 참석시키지 말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에 위배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못 박았다.

전날 제미나이 답변을 공유한 배경에 대해서도 직접 해명했다. 이 대통령은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를 느껴보라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AI에 판단을 맡긴 것이 아니라, AI조차 반박할 만큼 상대 주장이 허술하다는 점을 보여주려 했다는 취지다.

■ 발단은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대통령 글

논란은 지난 21일 이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에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반대하는 주장을 두고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는 AI 답변을 소개했다. 정부조직법 제11조는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추가 글을 통해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를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또 산림청장·소방청장·해양경찰청장 등 다른 청장들도 모두 국무회의에 참석한다며 "수사 권한 기관을 특별 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관행'은 수사기관 수장을 국무회의에 부르지 않아 온 역대 정부의 관례를 가리킨다.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장을 배석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동안 정부는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검찰총장 등을 회의에 부르지 않았다. 이 흐름을 바꾼 것이 이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부처 소속 외청도 참석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회의에 나오기 시작했다. 이어 중수청이 출범하면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도 지난 20일 국무회의에 배석했고, 이것이 이번 논란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이를 두고 보수 진영뿐 아니라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범여권인 조국혁신당 일각에서도 수사 공정성의 외관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고위공직자와 정치인의 부패범죄를 다루는 기관의 수장이 대통령 주재 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 "나도 물어봤다"…야권은 너도나도 '제미나이 인증'

대통령이 AI 답변을 근거로 내세우자 야권은 일제히 같은 방식으로 맞받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다퉈 제미나이와 나눈 대화를 공개하며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 이제 편들어 줄 친구도 찾기 힘든 모양"이라며 "하다 하다 제미나이까지 대통령의 친구로 삼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보수·진보 가리지 않고 모든 언론이 비판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은 나 홀로 정신 승리에 빠져 있다. SNS가 목숨줄이라더니 이제 AI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판"이라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자신도 제미나이에게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해 물었더니 "당연히 재개해야 한다"는 답이 나왔다고 소개했다.

같은 회의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아예 제미나이와 나눈 약 3분 분량의 음성 대화를 틀었다. 김 최고위원이 수사기관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면 수사의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깨질 가능성이 크지 않으냐고 묻자, 제미나이는 수사기관장이 최고 권력자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독립성이 흔들린다는 오해를 사기 충분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대통령이 AI에 물어 통치할 거면 차라리 제미나이가 대통령을 하는 게 낫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AI는 국정 운영을 대신하거나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답이 돌아왔다. 김 최고위원은 이를 근거로 "제미나이까지 끌어들여 허망한 이야기를 진실인 것처럼 오도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저도 한번 돌려봤다"며 제미나이가 배석 문제를 두고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고 탄핵 사유에도 해당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했다. 그는 "AI가 질문하는 사람의 성향에 맞춰 대답한다"며 대통령이 원하는 답을 유도한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나 의원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편향된 질문으로 편향된 답을 받아 공개했다며 비판한 바 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제가 제미나이에 물어보니 이재명 대통령은 결국 재판받아야 한다고 한다"고 비꼬며 "대통령이 제미나이 보고 국정 운영하다니, 이건 '제미나이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AI는 아직 거짓말도 많이 하고 아부도 많이 한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대통령이 제미나이에게 물어봐서 통치할 거면 그냥 대통령을 제미나이로 바꾸면 되지 않냐"고 날을 세웠다.

■ 안철수 "공무상비밀누설 현행범 아니냐"…청와대 "법 조항 확인용"

비판은 보안 문제로까지 번졌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이 국정 사안을 민간 AI에 물어보고 답변을 공개했다"며 "공무상비밀누설 현행범 아닙니까"라고 따졌다.

안 의원은 AI 서비스에 입력된 글이나 파일이 해외 서버에 저장되고 학습에 재활용될 수 있다며, 국가정보원도 공공기관이 AI를 쓸 때 비공개·민감 정보 입력을 금지하는 규칙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그동안 AI에 어떤 국정 문서와 정책 데이터를 넣었는지 전면 공개하고 대통령기록물로 등록할 것과 국정원이 정보 유출 여부를 즉시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국정 운영을 헌법과 시스템이 아닌 외산 AI에 맡기는 안보 불감증을 '소통'으로 포장하지 말라"고 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KBS 라디오에서 AI는 사용자의 질문 맥락과 생각에 맞춰 답하게 된다며 대통령의 상태가 걱정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청와대는 'AI 국정' 프레임에 선을 그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AI에 국정을 물어본 게 아닌, AI로 법률조항의 팩트를 따져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이미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같은 입장을 밝혔고 SNS 글도 그 연장선이라는 설명이다.

성 수석은 또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공소 지휘 관련 내용은 일체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수사 개입 우려 진화에도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