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여곡절 끝에 미국 관용 비자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회 국방위의 미국 태평양사령부 방문은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진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받았다"라며 "뒤늦게나마 미국 국무부가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의 공무 비자(A-2)를 발급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내일 오후 출국해 태평양사령관을 비롯한 미군 수뇌부와 대한민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양국의 안보 협력 강화와 미래지향적 동맹 발전 방안을 충실히 논의하고 돌아오겠다"라고 설명했다.

국회 국방위는 한미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동맹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방문단을 편성해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미군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할 예정이다. 그러나 진 의원이 비자 발급이 거부되면서 일정이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당시 진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거부 사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진 의원이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것이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됐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국회 국정감사 기간 주미대사관 감사 등을 위해 출국을 준비했으나 미국 비자 발급이 늦어진 탓에 유럽으로 감사 지역을 변경했다.

정 의원에 이어 진 위원장의 미국 비자도 발급되지 않으면서 "한미동맹에 경고등을 켠 안보 참사"라는 비판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진 의원은 지난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 측으로부터 비자 발급 거부를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당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국회의 주권적 활동을 제약한 데 이어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까지 제한하는 미국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미국의 전향적 조치를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지난 28일 진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비자 발급 거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비자 발급 거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자 동맹국 국회의 국방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비자 거부는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을 무시하고 한미동맹의 근간인 상호 존중과 신뢰를 훼손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방미단을 편성하여 11월 1일부터 5일까지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해 한미간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동맹의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하였습니다. 국방위원장을 단장으로 원내교섭단체 간사위원인 김병주, 임종득 위원과 비교섭단체 천하람 위원 등 총 4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미 태평양사령관 사무엘 파파로 해군 대장, 태평양함대사령관 스티븐 T. 퀘일러 해군 대장, 태평양공군사령관 케빈 B. 슈나이더 공군 대장, 태평양육군부사령관 자일스 J.S. 코넬리아 육군 소장, 태평양우주군부사령관 제이 M. 스타인골드 우주군 대령, 6.25전쟁 참전용사회 하와이지부 밥 이모세 회장 등과의 방문·면담 일정까지 이미 확정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국방위원장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단순히 개인의 입국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국방위원장은 제19대 국회 국방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14년 3월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바 있기에 이번 처사를 더욱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은 국회 외교통일위원으로서 주미대사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려 했던 정청래 국회의원에 대해 비자 발급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주권적 활동을 제약한 데 이어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까지 제한하는 미국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미국의 전향적 조치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