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광기 어린 '조희대 죽이기'"라며 날을 세웠다. 이재명 정권 몰락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고도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주의 종말을 재촉하는 광기 어린 조희대 죽이기, 이재명 정권 몰락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31일 내고 "민주당의 사법부를 향한 폭주가 이제는 광기를 넘어 헌정질서 자체를 짓밟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면서 "거대 의석을 무기 삼아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은 정치 보복으로 응징하겠다는 오만방자한 행태에 기가 찰 노릇"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추진하며 조 대법원장의 '계엄 동조 의혹'을 다시 꺼낸 데 대해 "자신들이 주도한 특검에서조차 무혐의·각하로 종결됐다는 사안을 되살려 사법부 수장의 목에 정치적 올가미를 씌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가 없으면 의혹을 만들고, 죄가 없으면 죄목을 찾아내겠다는 발상"이라며 "이쯤 되면 국정조사가 아니라 정적 제거를 위한 인민재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입만 열면 '내란'을 외치더니 이제는 그 딱지 하나면 법률도, 삼권분립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모양"이라며 "법치주의를 조롱하고 민주주의를 능멸하는 집권 여당의 뻔뻔함이 참으로 가관"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까지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은 데 대해 "겉으로는 '국민의 선택권'을 떠들지만, 속내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뒤집고 사법부를 겁박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워보겠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국민의 뜻을 운운하면서 정작 법원의 독립적인 판단은 부정하겠다는 것이야말로 천인공노할 내로남불"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2배수 이상 제청하도록 강제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에 명시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자신에게 무죄를 선고해 줄 재판관을 직접 골라 자기 재판의 면죄부를 스스로 쓰겠다는 위험천만한 헌법 파괴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 2월 법원 인사 전이 마지노선"이라는 최민희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두고 탄핵소추로 대법원장의 권한을 정지시켜 정기 법관 인사를 무력화하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대법원장을 임기 끝까지 식물 상태로 만들어 사법부를 발아래 두겠다는 의도라는 주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시절 줄기차게 남발했던 '정부 기능 마비용 습관성 탄핵'을 이제는 사법부 수장에게까지 들이대 헌법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겠다는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계곡 정비보다 쉽다던 집값은 천정부지로 폭등했고, 주식시장은 도박판으로 전락했으며, 청년 고용은 무너지고 민생경제는 흔들리고 있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의 머릿속에는 오직 '조희대 찍어내기'와 '이재명 재판 지우기'뿐"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은 먹고살 길을 찾는데 민주당은 대통령 살길만 찾고 있다"며 "민생은 뒷전이고 방탄은 최우선인 정권, 이것이 민주당이 떠들던 국민주권정부의 민낯"이라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모든 헌정 유린 사태의 중심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며 "당 뒤에 숨어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실상은 자신의 재판을 지우기 위해 거대 여당의 공세를 방관하며 사법부를 파괴하는 국정 농단의 주범"이라고 이 대통령을 직격했다.

그는 "헌법 위에 이재명은 없고, 법 위에 민주당은 없다"며 "사법부를 굴복시키려는 무소불위 권력의 말로가 무엇인지 역사는 똑똑히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행태가 결국 스스로의 몰락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권 몰락의 카운트다운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무도한 사법 장악 시도와 헌정질서 파괴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국민과 함께 사법부 독립을 끝까지 지켜내고, 권력의 폭주에 반드시 제동을 걸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후 다음 달 중순 무렵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고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조사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적에 조사의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집행 의혹 등도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28일 당 공식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서 "국민 여론에서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문제의 디테일이 충분히 전달된 건 아니어서 그런 것을 점검하고 전달하는 과정을 조금 더 충실히 가져 나가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라며 "그래서 선택된 것이 국정조사"라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관 공백 장기화, 계엄 당일 심야 간부 회의 논의 내용, 업무추진비와 현금 격려금 집행 적정성까지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이 쌓여 있다"며 “(국민의힘은) '꼼수 보복'이라는 말로 진실 규명을 가로막지 말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7일 당 전국여성지방의원협의회 총회에서 "국조는 탄핵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라며 "우리의 저항은 이제 의무가 됐다. 선택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페이스북에 “2개 특검이 수사해서 아무런 혐의를 찾지 못한 사안을 국정조사해서 뭘 더 알아보겠다는 것이냐”며 "차라리 대법원장이 아니라 2개 특검을 국정조사하라"고 적었다. 민주당이 조사 초점으로 내건 12·3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적은 내란특검과 2차 종합특검에서 각각 불기소와 각하 처분을 받았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 서명하면 표결 없이 본회의에 보고된다. 계획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자체를 막을 방법은 마땅치 않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장외투쟁 등을 거론하고 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정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국정조사를 둘러싼 충돌이 예산 정국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821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가운데 미래대응기금 등을 겨냥해 134조 원가량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