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0월 중 전 국경선에서 대남 확성기를 가동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시한이 지난 11월 1일까지 실제 방송을 재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지난달 21일 담화를 통해 대남 심리전 확성기의 전면 가동을 예고했다. 그러나 이후 확성기를 언제든 가동할 수 있는 대기 상태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실제 방송 재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군 당국은 현재까지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에는 경기 파주 접경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북한의 확성기 방송을 들었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해당 신고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군에서도 전방부대의 방송 청취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 예고한 시한을 넘기면서 확성기 가동을 압박 수단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군 "북한 대남 확성기 가동 확인된 바 없어"

1일 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현재 우리 군에서 북한의 대남 확성기 가동 상황이 확인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북한이 10월 중 방송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시한이 지났지만, 실제 가동 사실은 포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방부대에서도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을 청취했다는 보고는 없는 상태다.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은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남측을 향해 소리를 송출하는 심리전 수단이다. 방송이 재개될 경우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를 줄 수 있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북한의 방송 재개 여부는 접경지역 주민들과 군 당국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김여정 부장은 지난달 21일 발표한 담화에서 "10월 중으로 대한국 심리전 확성기들이 전 국경선에서 가동 상태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설정한 시한과 가동 범위를 직접 제시하면서 대남 심리전 재개를 예고한 것이다. 당시 북한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이뤄진 우리 군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문제 삼고 있었다.

앞서 북한은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북한군 병력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상황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을 비판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월선에 대응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실시했다. 김 부장은 이러한 조치에 반발하며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루 만에 달라진 표현…'전면 가동'에서 '대기 상태'로

김여정 부장의 발언은 하루 만에 다소 달라졌다. 지난달 21일에는 10월 중 전 국경선에서 확성기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튿날에는 확성기를 대기 상태에 두겠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실제 방송을 시작하는 것과 방송을 준비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김 부장은 지난달 22일 "대한국 확성기들이 수일 내 대기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방송을 즉시 송출하기보다 필요할 때 언제든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전날 제시했던 전면 가동 예고에서 한발 물러선 발언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확성기 장비가 대기 상태에 있다는 것만으로 실제 대남 방송이 재개됐다고 볼 수는 없다. 장비를 설치하거나 작동 준비를 마친 상태와 실제 소리를 송출하는 단계는 구분되기 때문이다. 군 당국이 현재까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힌 것도 북한의 실제 확성기 방송 가동 여부다.

북한은 대남 확성기 방송을 군사적 긴장 상황에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전 국경선이라는 표현은 일부 지역이 아닌 접경지역 전반을 대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고했던 시한까지 실제 방송을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파주 주민들 "북한 방송 들었다" 신고…국정원은 부인

북한의 확성기 방송 재개 여부를 둘러싼 혼선도 있었다. 지난달 29일 경기 파주 접경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북측의 대남 방송이 들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북한이 방송 재개를 예고한 시한을 앞둔 상황이어서 실제 가동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해당 신고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들이 들었다고 주장한 소리가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이라는 증언을 잘못된 신고로 판단한 것이다. 군 당국 역시 전방부대에서 북한의 확성기 방송이 청취됐다는 보고가 없다고 밝혔다.

접경지역에서는 북한의 군사 활동과 확성기 방송 여부가 주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대남 방송이 재개되면 방송이 들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소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들의 신고뿐 아니라 군과 정보당국의 실제 방송 확인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이번 파주 지역 신고는 관계 당국의 확인 결과 실제 북한 확성기 방송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군에서도 별도의 청취 보고가 없었던 만큼 북한이 지난달 29일 방송을 시작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11월 1일 현재까지도 군이 파악한 대남 확성기 가동 상황은 없는 상태다.

북한이 방송 재개하지 않은 이유는…'국경 요새화' 공사 주목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을 실제로 재개하지 않은 배경에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둘러싼 군사적 상황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남북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시설을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월선과 우리 군의 경고 조치가 발생했다. 북한은 우리 군의 대응이 공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여정 부장은 앞선 담화에서 대남 확성기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완료되면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위험이 현저히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경선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작업을 마치는 것이 북한의 주요 목표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발언을 고려하면 확성기 방송을 통한 긴장 고조보다 공사 진행을 우선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확성기 방송을 실제 재개하기보다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경고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분석했다. 우리 군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이 북한의 국경 요새화 작업에 부담을 주자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대응 카드를 꺼냈다는 것이다. 북한이 확성기 방송을 예고하면서도 실제 행동에는 나서지 않은 배경을 공사 현장의 상황과 연결한 분석이다.

홍 연구위원은 "군의 경고방송이나 경고사격이 이른바 '국경 요새화' 작업에 방해가 되고 공사 병력이 두려움을 느끼자 이에 대응하려 확성기 방송을 한국을 압박하고 경고하기 위한 엄포용 카드로 꺼낸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확성기 가동 예고가 실제 방송보다는 남측의 군사적 대응을 억제하기 위한 압박에 가까웠다는 판단이다. 다만 이는 북한의 의도를 분석한 전문가 견해로, 북한이 방송을 재개하지 않은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다.

확성기 재개하면 남북 맞대응 가능성…긴장 관리 선택했나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 남측에서도 대응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확성기를 통한 심리전이 다시 시작되면 접경지역의 긴장이 높아지고 군사적 대응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으로서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긴장 고조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확성기를 재개하면 한국도 맞대응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고, 북한 역시 이를 꺼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현재 국면을 소강상태로 안정시키고 공사 지연을 막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확성기 방송 재개로 얻을 수 있는 압박 효과보다 군사적 긴장 확대에 따른 부담을 더 크게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다.

북한은 지난달 21일 전 국경선에서 확성기를 가동하겠다고 예고한 뒤 이튿날 대기 상태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파주 지역에서 방송 청취 신고가 있었지만 정보당국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군 역시 11월 1일까지 실제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