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주한미군의 신뢰성을 거론한 국회 발언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했다.

2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달 31일 강 장관을 직권남용과 일반이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미군에 대한 신뢰 문제를 언급한 것이 발단이 됐다.

강 장관의 발언을 둘러싼 쟁점은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받은 이후에도 한미 연합방위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에 있다. 시민단체는 국방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이 공개적으로 미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에서 나온 "미군 믿을 수 있나" 발언

논란이 된 발언은 지난달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당시 강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한국의 안보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강 장관은 이를 반박하면서 북한과 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군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발언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한 우려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미국 군사력에 대한 의존과 신뢰 문제가 언급된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쟁이 발생했을 때 군사작전을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현재 한미 양국은 한미연합사령부를 중심으로 연합방위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시작전통제권은 미군 장성이 맡는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는 구조다.

전작권 전환은 이러한 지휘체계를 한국군 중심으로 바꾸는 문제다.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전환 이후 한미 양국의 군사협력이 어떻게 유지될지도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논쟁에서는 한국군의 방위 역량과 미국의 지원 능력,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 체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다. 전작권을 전환한다고 해서 주한미군이 자동으로 철수하거나 한미동맹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시민단체 "한미동맹 신뢰 훼손"…직권남용·일반이적 혐의 고발

서민위는 강 장관의 발언이 국방정책 책임자로서 부적절했다며 경찰 수사를 요구했다. 특히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이 미군에 대한 신뢰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한미 군사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직권남용과 일반이적 혐의가 적시됐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다. 일반이적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상 범죄다.

서민위는 강 장관의 발언이 국가의 군사적 이익과 한미동맹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장관의 공개 발언이 북한 등 적대 세력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경찰에 고발장이 제출됐다는 사실만으로 강 장관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고발은 수사기관에 범죄 의혹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이며, 실제 법 위반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와 법률상 구성요건을 토대로 판단된다.

국방부 "미군 불신 아니라 신뢰 강조"…장관도 직접 해명

국방부는 강 장관의 발언이 미군을 불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정감사에서 의원이 제시한 논리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질문이며, 발언의 핵심은 한미 간 신뢰를 바탕으로 전작권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는 입장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정례브리핑에서 당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 상황을 언급하며 미군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한 점을 짚었다. 강 장관은 의원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북한과의 전쟁에서도 미군을 믿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반문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강 장관은 논란이 된 발언 직후 한미 간 신뢰를 확보한 상태에서 전작권을 전환하고 한국군 장성이 지휘하며 미군이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러한 후속 발언까지 살펴봐야 장관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도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성 의원의 주장에 반문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발언 당시의 어조와 앞뒤 맥락을 보면 의미를 알 수 있다며 한미 간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 협의 중…12월 한미안보협의회의 주목

강 장관의 발언은 정부가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설정하기 위해 미국과 협의하는 시점에 나왔다. 강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에 관해 미국 측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양국 당국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2월 미국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도 관련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SCM은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만나 양국의 안보 현안과 군사협력 방안을 협의하는 회의다.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안정적인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등 한미가 합의한 조건을 토대로 추진된다. 단순히 특정 날짜를 정하는 것뿐 아니라 실제 전환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적 준비가 갖춰졌는지가 중요하다.

강 장관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정치권에서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 한미동맹의 신뢰를 흔들었다고 비판하며 경질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발언의 취지가 왜곡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작권이란 무엇인가…전쟁 나면 군대를 지휘하는 권한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쟁이 발생했을 때 군대를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군사작전을 수행할지 지휘·통제하는 권한을 말한다. 줄여서 '전작권'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북한이 남한을 공격해 전쟁이 발생하면 어느 지역에 병력을 배치하고, 어떤 부대가 적의 공격을 막으며, 어떤 순서로 군사작전을 수행할지 결정하는 데 필요한 권한이다.

현재 한국군은 평상시와 전쟁이 발생했을 때의 작전 지휘체계가 다르다. 평상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한국군이 행사한다. 그러나 전쟁이 발생하면 한미연합사령부가 지정된 한국군과 미군 부대의 작전을 통제하는 구조다. 한미연합사령관은 미국 육군 대장이 맡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작권이 한국군 전체의 소유권이나 모든 군사적 결정권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작전통제권은 특정 군사작전을 수행하도록 부대를 지휘하는 권한이다. 한국군에 대한 인사와 군사행정 등 국가 고유의 권한까지 미국에 넘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군 전작권, 왜 미군 장성이 행사하게 됐을까

전작권 문제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발생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같은 해 7월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했다. 한국군과 유엔군이 하나의 지휘체계 아래에서 북한군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이후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는 체계로 바뀌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한국과 미국의 군사력을 통합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이다. 사령관은 미군 장성, 부사령관은 한국군 장성이 맡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은 1994년 12월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했다. 평상시 한국군의 작전을 한국군 지휘체계에서 통제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부에 남아 있어 전쟁이 발생하면 미군 장성이 맡는 연합사령관이 지정된 한미 양국 부대의 작전을 통제한다.

전작권 전환은 이러한 전시 지휘체계의 중심을 한국군으로 옮기는 것을 뜻한다. 한국군 장성이 미래연합사령관을 맡고 미군 장성이 부사령관을 맡는 방식이 핵심이다. 한국군이 연합방위 작전을 주도하면서 미군과 함께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체계로 바꾸는 것이다.

전작권을 가져오면 주한미군은 철수할까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대표적인 오해 중 하나는 한국이 전작권을 가져오면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 철수는 서로 다른 문제다. 전작권 전환은 전쟁 시 연합군의 지휘체계를 변경하는 것이며, 주한미군 주둔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양국의 안보정책에 관련된 사안이다.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한미동맹과 연합방위체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군 장성이 연합사령관을 맡고 미군 장성이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령부 체계가 구상돼 있다. 미국의 군사적 지원과 양국의 연합작전은 전환 이후에도 중요한 요소로 남는다.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한국군이 자국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측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충분한 능력과 미국의 지원체계가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환 시점과 군사적 준비 수준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이유다.

전작권은 한국이 원한다고 즉시 전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한미 양국은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안정적인 안보환경 등을 주요 조건으로 설정했다. 이 조건들이 충족됐는지를 양국이 함께 평가하고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전작권 전환 문제에서 핵심은 누가 군사작전을 지휘하느냐뿐 아니라 전쟁이 발생했을 때 한국군과 미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느냐다. 이번 강신철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도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간 군사협력과 상호 신뢰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와 맞닿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