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5일 수능과 관련해 "스마트 안경 같은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1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모든 수험생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험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2주 앞둔 시점에 나온 발언이다. 수능은 오는 19일 치러진다.

이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스마트안경을 직접 거론하며 첨단기기를 동원한 부정행위를 사전에 막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감독관들의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정비해 부정행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시험 감독관 교육 강화와 현장 대응체계 정비를 구체적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감독관 보호 방안도 함께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 감독관들이 부당한 민원에 위축되지 않고 정당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보호 방안도 충실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의 범위는 수능에 한정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국가와 공공기관, 각급 학교가 주관하는 모든 종류의 시험을 대상으로 스마트기기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하게 준비해야 될 것 같다"며 속도를 당부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성실한 노력의 가치가 부정당하지 않도록 작은 부분 구석구석까지 공정성을 확고하게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수험생을 향한 격려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수험생 여러분 모두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수능 이외의 진로를 택한 청년들에게도 "수능 대신 각자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고 힘을 키워가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현안도 함께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가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도약을 이루려면 성장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과제를 짚었다. 수출 증가가 내수 회복으로 연결되고, 일부 산업과 대기업에서 나온 성장 실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퍼지는 국민경제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주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 주역을 끊임없이 길러내 더 크고 더 강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노력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방법으로는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창업에 도전하고, 실패해도 언제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고용 구조 변화에 대한 진단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고용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서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직접 새로운 산업·기업·시장을 만들어내는 창업사회로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립대가 수시 논술 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거나 지닌 채 적발된 수험생 2명을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서울시립대 논술 고사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자 2명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문제가 된 시험은 지난달 3일 치러진 자연계열 수리논술이다. 서울시립대는 당시 고사장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들어간 스마트안경을 쓰고 있거나 소지한 수험생 2명을 가려냈다. 대학은 두 수험생을 곧장 퇴실시켰고, 이후 3년간 서울시립대 입학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제재했다. 같은 달 13일에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열어 2명에 대한 고소를 의결했다.

정부 차원의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 계획'을 내놨다.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교육부는 대학별 고사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도 수능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각 대학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