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직장인 생활비 부담을 덜겠다며 '월급방위대 태스크포스(TF)'까지 꾸린 가운데 정부가 오히려 근로자 지갑을 겨냥한 과세와 보험료 부과를 잇따라 넓히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세청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복리후생으로 제공한 건강검진 비용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금 추징을 통보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용근로소득 등 그동안 건강보험료를 매기지 않던 분리과세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삼성그룹 금융계열사 한 곳을 세무조사하면서 회사가 임직원에게 제공한 건강검진 비용을 근로소득으로 판단했다. 과세 대상이 된 검진은 1인당 약 60만원 상당의 종합검진이다. 국세청이 이 회사에 추징을 통보한 2022~2025년분 근로소득세는 약 6억6000만원이다.

국세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건강진단 의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가건강검진으로 충족할 수 있다고 봤다. 회사가 따로 제공한 종합검진은 법정 의무를 넘어선 복리후생이라는 판단이다. 국세청은 종합검진에 추가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가 포함된 점과 채용공고에 복리후생 항목으로 안내된 점 등을 과세 근거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검진비를 직원에게 현금으로 주지 않고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한 만큼 사업 경비라고 맞서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건강검진비를 비과세 항목으로 따로 규정하지 않는다. 법에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세무조사 과정의 해석만으로 과세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직원 건강을 챙긴 회사와 검진을 받은 직원이 뒤늦게 세금을 떠안게 된 셈이다.

회사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정부에 공식 유권해석도 요청했다. 조세심판원 결정은 다음 달 나올 전망이다. 조세심판원이 국세청 손을 들어주면 임직원 종합검진을 복지로 제공해 온 다른 기업들도 같은 잣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결정 결과에 직장인들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근로자 부담을 늘리는 움직임은 건강보험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자료에서 '미부과(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추진'을 보험료 형평성 제고를 위한 핵심 과제로 보고했다. 분리과세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징수 등으로 납세 의무가 끝나는 소득이다. 현재 건보공단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연 2000만원 이하)이나 연 1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이자·배당) 등 일부 항목에만 보험료를 매기고 있다.

부과 대상으로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이 일용근로소득이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당 15만원을 공제한 뒤 6% 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가 끝난다. 국세청에는 매달 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서는 빠져 왔다. 이 밖에 하이일드펀드 배당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초과 이익 같은 특례 금융상품 수익도 검토 대상이다. 연 1500만원 이하 사적연금(연금저축·개인형퇴직연금)과 건당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기타소득(자문료·원고료 등)도 마찬가지다. 건보공단은 세금을 낼 여력이 있는 분리과세 노동·자산 소득을 단계적으로 보험료 부과 체계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직장인 근로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고소득 일용직이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4년 건설 현장에서 일당 60만원을 받으며 230일 동안 1억4000만원을 번 근로자가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례가 있었다. 285일 동안 1억1000만원을 번 일용직이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만 낸 경우도 확인됐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보고한 개편안을 보면 부과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 연 2000만원을 넘는 일용근로소득의 50%를 보험료 부과 소득에 반영하는 내용이다. 국세청에 신고된 2024년 일용근로소득자 528만2568명 가운데 연 2000만원 초과 소득자는 27만5255명(5.2%)이다. 개편안대로라면 직장가입자 5만5000명과 지역가입자 17만 세대가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4만9000명은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새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늘어나는 건강보험 수입은 연간 약 2658억원으로 추산됐다. 당시 복지부는 부과 기준이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번에 건보공단이 이를 공식 추진 과제로 올리면서 논의가 다시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고소득 일용직을 겨냥했다는 설명과 달리 실제 대상자 상당수는 고소득층으로 보기 어렵다. 연 2000만원 초과 소득자 가운데 2000만~3000만원 구간이 14만4761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3000만~4000만원은 6만7288명, 4000만~5000만원은 3만3237명이다. 5000만원 초과 소득자는 2만9969명에 그친다. 연 소득 2000만원대 일용직의 한 달 평균 소득은 200만원 안팎이다.

이중 부담 논란도 있다. 이미 세금을 원천징수한 소득에 보험료까지 얹는 셈이기 때문이다. 일감에 따라 소득이 들쭉날쭉한 일용직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간 10조원에 가까운 외국인 근로자의 일용근로소득이 부과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점도 형평성 논란을 키운다. 복지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고쳐 이 문제도 손보겠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반발이 나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영상 메시지에서 정부의 세정 기조를 '세금 폭주'라고 규정하며 "직장인들의 얇은 유리통장마저 세금으로 털어가겠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과세가 굳어지면 직원 세 부담과 회사의 4대 보험료 부담이 함께 늘어 기업이 검진 복지를 줄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담보로 벌이는 무리한 과세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법정 건강검진과 기업 복지 차원의 검진을 명확히 구분해 달라고 정부와 국세청에 요구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말로는 국민의 호주머니 사정을 생각하는 척하면서 회사가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까지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려다 논란을 일으켰다"며 "심지어 일용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확대까지 논의하며 국민 호주머니를 털 궁리만 한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기업 복지마저 과세 대상으로 삼고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키우면서 월급을 걱정하는 척하는 모습이 퍽이나 위선적"이라고 말했다.